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본히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담보물건을 관리ㆍ보관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C에게 수 차례에 걸쳐 담보물건인 카본히터를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담보물건을 관리ㆍ보관할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6. 10., 2011. 6. 16., 2011. 6. 29. 3회에 걸쳐 C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총 1,200대의 카본히터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2011. 6. 29. 차용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지급받아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증거기록...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