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442(2016.11.18)

제목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담당공무원이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를 기 울이지 않아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담당공무원이 동일한 업무 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토지 에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사건

2016다277446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윤 AA 외 2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03. 27.

판결선고

2017. 03.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