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고지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적부

다. 과세처분에 누락된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불비의 하자의 치유 가부

나.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그 부과처분 자체에 첨부하여 고지되어야 할 것이고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납세의무자에게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비의 하자는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 법인의 탈세제보를 받고 원고 법인의 1978. 사업년도 및 1979. 사업년도의 각 수입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 갱정처분을 함에 있어 검찰청에 압수된 묘지약정 및 신청대장과 비밀장부등에 의하여 1978. 사업년도에 수입누락 금 334,860,800원, 미수수익 누락금 26,540,000원, 합계 361,400,800원, 1979. 사업년도에 수입누락금 231,730,000원, 미수수익 누락금 39,420,000원, 관리비 수익누락금 3,606,100원 합계 274,756,100원의 각 수익누락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인정의 위 양 사업년도의 총 수입누락금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는 그에 상응하는 손비가 있었음이 능히 추측될 뿐 아니라 위 총 수입누락금액을 밝혀낸 원고의 비밀장부에는 수입이외도 지출에 관한 기재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 총 수입누락금액에서, 그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혀서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다만 손비에 관한 근거서류가 미비한 경우이라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도 위 총 수입누락금액에 상응하는 손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총 수입누락금액을 전액 그대로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 법인세법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99조 )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고 해석할 것이고(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참조)또 이와 같은 처분청의 신중한 판단과 부과의 합리성을 담보하여 그 자의를 억제한다는 보장적 기능의 면에서 볼 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그 부과처분자체에 첨부하여 고지되어야 할 것이고,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납세의무자에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비의 하자는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