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의 관계

1.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나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서로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제도인바, 명시적인 배제 조항 등이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쪽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이 2005. 8. 4.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폐지를 즈음하여 마련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과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처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이를 모두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과 치료감호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치료감호요건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치료감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