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 원고는 2014. 2. 18.부터 2017. 1.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4,177,990원의 보수를 받았다.

원고는 2016년 8월부터 사임한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관한 5개월분의 보수 20,889,950원(＝ 4,177,990원 × 5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0,889,9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8. 50,000,000원, 2015. 5. 26. 30,000,000원, 2016. 6. 29. 15,000,000원 합계 95,000,000원(＝ 50,000,000원 ＋ 30,000,000원 ＋ 1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20. 그 중 2,000,000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3,000,000원(＝ 95,000,000원 -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보수청구에 관하여 관련법리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어야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4. 11. 5.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매월 4,300,000원(월 300,000원의 교통비 별도 지급)씩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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