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재누260 (2011.06.0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715 (2007.12.05)

제목

(심리불속행)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에서 재심소장에 기재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1두15329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XX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10재누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