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196 (2011.1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481

제목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며,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대표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452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10196 판결

변론종결

2012. 7. 24.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