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은 매수자가 매수자의 사정으로 대금완납전 또는 환지등기 경료전에 분영기관의 동의를 얻어 분양택지를 제3자에게 명의변경 또는 전매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매수자가 분양받은 단독주택지를 대금완납전이나 환지등기 경료전에 분양기관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 또는 전매(대금완납후)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등기절차가 필요 없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강태인 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를 미등기 매매로 보지 않는지 여부.

나. 앞 “가”의 단독주택지를 매수자가 대금완납전에 분양기관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는 경우에 있어 이는 단독주택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아파트 당첨권 양도시에 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