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이●●은김☆☆의처,원고김○○은김☆☆의아들인데,원고들은김☆☆과

함께 1987. 5. 28. 김★★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119-11 대 38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지분씩 증여받아 같은 달 30. 이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은 1988. 9. 8.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자신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한편(그 후 1988. 10. 10.경 이 사건 건물 4층을, 2003. 7. 30. 이 사건 건물 5층을 각 증축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상호를 솔머리빌딩, 사업자를 김☆☆, 업종을 부동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김☆☆은 1988. 9. 8.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왔고, 그로부터 얻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김☆☆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의 각 1/3지분씩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는 원고들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소득세법 시행 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별지 명세서 기재와 같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간 이 사건 토지의 1/3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의 매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08. 10. 8.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김☆☆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들을 대신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도 함께 임대하였고, 그로부터 얻은 임대수익 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득에 합산한 다음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 들이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3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에 대한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는 김☆☆이므로, 명목상 귀속자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법리오해주장에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남편 또는 아버지인 김☆☆에게 원고틀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을 각 무상으로 사용하게 행위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이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참조), 조세부담의 감소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이상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건물소유자가 그 부지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지 건물임차인이 건물 부지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김☆☆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여전히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김☆☆이 이 사건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김☆☆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와는 별개이다.

(다) 결국 원고들이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김☆☆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 전부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이 정한 부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틀 소유지분에 대한 임대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