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14. 10. 1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소외인은 2014. 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2. 11.부터 3년간, 피보험자를 소외인, 화재담보 보험금 합계 2억 6,000만 원의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6. 7. 23.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구장 내부와 집기가 소훼되었고, 원고는 건물, 시설 및 집기의 손해액 합계 25,666,213원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 즉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자대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서 결국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682조 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이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다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즉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를 입증할 필요 없이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보험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나머지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