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 2006. 7. 6. 선고 2004다3482 판결 등 참조).

한편,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된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59644 판결 , 2004. 4. 16. 선고 2003다166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성업공사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이하 ‘국제종합토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화의절차에서 인가된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이 변경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화의조건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채무 원금을 역순으로 변제한 후 남는 대금은 이자 변제에 충당하며, 부족채권이 발생할 경우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고 연 10%의 개시 후 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래발생이자는 화의인가결정일 익일부터 변제완료일까지의 미변제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화의조건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일부를 분할변제기일보다 앞당겨 변제한 경우에는 그 원금 일부에 대하여 더 이상 개시 후 이자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제종합토건이 그 개시 후 이자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이 미회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일부를 분할변제기일보다 앞당겨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안인 위 화의조건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변제계획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생한 채권회수 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한 특별채권 개별정산계약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업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잔존 채권에 대한 환매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환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특별채권 개별정산계약상의 ‘미회수 변제금액’에는 위와 같이 분할변제기일보다 앞당겨 변제가 이루어진 원금 일부에 대한 개시 후 이자 부분은 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