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2811 (2012.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67 (2011.04.04)

제목

(심리불속행)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2두196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XX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428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