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8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디비에스에스엘에이엠씨원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대구 동구 신천동 81-2, 82-1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할 당시 그 지하 2층에는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고, 지하 2층 임차인들의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휴업상태에 있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다시 유흥주점영업이 재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부분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회사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지하 2층 부분을 유흥주점영업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장의 취득세 중과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823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취지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