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한 경우, 저가양도 해당 여부는 전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 10. 5.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그 공사 도중인 1991. 7. 24. 원고와 그의 처 등을 이사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영성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 다세대주택 건물을 합계 금 556,630,38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포함한 위 다세대주택건축에 관한 사업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및 피고는 위 양도 물건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금 141,960,330원으로 되어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금 468,420,00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에 따라 그 계산을 부인하고 차액인 금 326,459,670원을 원고의 1991년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다세대주택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양도하였고, 위 미완성 건물의 시가는 장부상 공사비인 금 414,670,050원에 훨씬 미달하는 금 153,237,000원 정도로서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합한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의 시가는 금 621,657,000원 정도이므로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금 65,026,620원에 불과하며, 위 양도 당시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극도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양도행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다세대주택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미완성 건물과 구분 평가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다세대주택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세대주택에 대한 위 양도 당시까지의 장부상 공사비가 금 414,670,050원이고, 위 공사비가 과다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금 468,420,000원을 합한 금 883,090,050원을 그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위 양도행위는 시가에 금 326,459,670원이 미달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 이니 만큼(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참조),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다세대주택 건물을 포괄하여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토지와 미완성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여 정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전체 양도가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완성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물의 신축가격은 금 255,395,000원, 교환가격은 금 282,265,000원이라는 것이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12세대(지층 및 1, 2층 각 4세대씩) 중 분양된 6세대의 분양금액은 지층이 금 33,000,000원 내지 금 40,000,000원, 1, 2층이 금 60,000,000원 내지 금 63,000,000원 정도로 이 분양금액에서 토지가격을 제한 건물만의 가격은 위 감정가액을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감정가액 내지는 분양금액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장부상의 공사비 금 414,670,050원은 과다지출 또는 과다계상된 금액일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감정가액 내지는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기록에 나타난 양도당시의 공정인 60%에 해당하는 액수와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양도가액과 대비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양도행위를 저가양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저가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