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91 (1990.01.29)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세가 당연히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로된 원인 무효된 등기인지 그 경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14, 1988.07.0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1914, 1988.07.0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상기 ○○○은 1984년 남편 ○○○을 여의고 ○○시○○구 ○○동 ○○아파트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일당 7,000원 받는 공장에 다니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중 뜻밖의 세금으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압류되고 경매가 되어 쫓겨나야할 딱한 입장에 있습니다. 문제의 세금은 1984.12.26일 남편 ○○○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 ○○군 ○○면 소재의 임야와 답중 자녀 ○○○ㆍ○○○ 지분인 5/10를 모 ○○○ 명의로 1987.09.25일 이전 등기한 사실로 1989.11.03일 대구지방법원으로 부터 취득원인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있을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당초부터 실체적인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를 따져 처리한다 하오니 별첨판결문과 같이 원고 ○○○…○○○는 피고 ○○○이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이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원에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원인 무효 판결을 하였을 경우 당초부터 실체적인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로 보는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