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살피건대,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4조 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 등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떠날 때에는 발동을 정지시키고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시동열쇠를 수거하고 차 출입문을 잠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75.6.10. 선고 74다40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단대 2동 사무소 앞 길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에 소외 인이 이를 절취 운행하다가 본건 차량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하니 피고는 자동차 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위 차량을 정차하여 둔 장소는 다른 많은 차가 주차하고 있었고 또 통행인이 적은 곳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주의의무가 면제된다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원심판결은 자동차의 관리의무 해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단정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므로 동 보장법을 들고 원심 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적중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