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91 (2010.07.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271 (2009.05.18)

제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