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663 (2016.11.29)

제목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8080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6. 01.

판결선고

2017. 0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