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원고는 1981. 7. 1. 태백시 B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태백시 B 소재 C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T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4 선행처분 경위 (1) 구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F 대 1,169.9㎡, AN 대 1,043.3㎡, AO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AP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AP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Q), 그 경매절차에서 성남일신상가 주식회사가 1994. 3. 12. 성남시 수정구 F, AN 부동산(이하 ‘F, AN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024,000,000원에, AR이 1994. 4. 13. 성남시 수정구 AO 부동산(이하 ‘AO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07,129,340원에 각 경락받았다.

(2)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1995. 12.경 F, AN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80. 10. 8., AO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AP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983,710,352원[F, AN 부동산의 양도차익 574,205,384원(양도가액 4,024,000,000원 - 취득가액 2,212,825,283원 - 양도비용 1,236,969,333원) AO 부동산의 양도차익 409,504,968원(양도가액 507,129, 340원 - 취득가액 47,985,965원 - 양도비용 49,638,407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4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245,927,588원, 가산세 73,778,275원 합계 31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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