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B과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과 F은 피고 D의 부모이며, G는 H의 부모이다.

나. 원고 A, 피고 D, H는 친구 사이로 평소 오토바이를 서로 번갈아 운전하며 도로를 돌아다녔다.

H가 2012. 8. 21. G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가지고 나와 원고 A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 D의 집에 찾아 왔고 이들은 운전면허 없이 1인승 오토바이에 3인이 동승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 D의 교통사고 피고 D이 2012. 8. 21.(I생으로 당시 14세 6개월) 오토바이 뒷좌석에 H와 원고 A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오토바이에서 추락하여 혈복강, 골절, 폐좌상 및 혈기흉, 늑막삼출, 신장손상 등 외상성 장기손상과 비장 절제수술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1)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사고 당시 약 14세 6개월 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각종 홍보와 뉴스 등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연령에 비추어 1인용 오토바이에 3인이 동승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