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465 (2014.12.03)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양도소득세법 제2조

사건

2014두15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3누54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