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Seo-gu

Residential Time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above fine is not paid, th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a workhouse for the period calculated by converting 50,000 won into one day.

The provisional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 shall be ordered.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lthough the defendant, the head of a child-care center, was negligent in neglecting his/her duty of care to remove the causes of danger, such as injury, and prevent the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 despite the existence of such duty of care, and caused 00 child-care teachers to conduct a distribution on the side floor of the distribution place where the body, such as the infant's hand, can easily contact the infant's body, etc., and caused him/her to conduct a distribution, and the victim waiting for a reduction of the suffering from injury to the victim by causing the victim's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2. Determination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 held that in order to hold the director of a child-care center liable for criminal negligence on the occurrence of the child-care accident, he was negligent in neglecting this accident even though he could have predicted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as a person in charge of infant-care, and that the negligence was the direct cause of the accident. The determination of the negligence shall be based on the standard of general attention of ordinary workers engaged in the same kind of work as the director of the child-care center, and shall take into account the facility standards, infant-care environment, etc. required by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nd shall not demand the other excessive duty of care emphasizing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in charge of infant-care and the guardian's status. Considering the various circumstances recognized by the prosecutor and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defendant, the defendant, the director of the child-care center, is not guilty on the ground that the situation where one child-care teacher remains in the infant-care site as a consequence of his child-care teacher's her own child-care, and that the defendant was not guilty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other criminal charges in this case.

B.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① up to 00 children in this case consisting of about 10 children, and the children were mainly 2 years of age, and the above children were managed by 2 infant care teachers. The distribution of the above children was managed by 2 infant care teachers, and the defendant was placed above or next to the head of the bureau,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and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and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and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and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and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and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and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and the head of the school, the head of the school, and the head of the school.

그러나 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육시설 실내설비 중 보일러 설비, 퓨즈 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조리실의 칼·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고[별표1] 제3의 가. 2) 아) ⑥항),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점 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 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는데{[별표8] 제3의 가. 1)항}, 이와 같은 입법의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으로서는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뜨거운 국이 담긴 통을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아들에게 배식을 함에 있어 뜨거운 국이 담긴 통에 유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선반을 설치하고 그 위에 통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원천적으로 유아들의 신체가 통에 닿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소속 조리사 또는 다른 직원이 교실 내에 있는 보육교사용 책상 위나 그 옆에 통을 두도록 한 점(피고인은 평소 직원조회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배식을 할 때 유아들이 뜨거운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국통 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육교사들이 배식 전에 유아들에게 이러한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보육시설 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비교적 적은 비용의 투입이 예상되는 차단막, 선반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유아들이 국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만연히 보육교사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보육교사들이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한 유아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보육시설 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000은 원심에서 조리실에서 끊인 국을 식혀서 교실에 가져다 놓으나, 점심을 일찍 먹는 경우에는 국이 평소보다 덜식은 상태로 조리실에서 식당으로 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2011. 1. 20.자 운영일지의 주요업무 및 특기사항에 '배식 전후 원생의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특히 국통 관리 철저히)'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국통의 온도가 높아 유아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 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보육시설 실내설비 중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조리실의 칼·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위험원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약 10명 정도의 유아들이 생활하는 교실 내에 뜨거운 국통을 둔다면, 설사 국통을 둔 장소가 교실에서 가장 유아들의 활동범위에서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과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라면 유아들이 주위를 살피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싸우다가 또는 호기심에 국통을 쏟아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인은 매월 '보육실 외 실내 시설설비 안전 점검표', '보육실 시설설비·놀이감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육시설의 안전을 점검하였으나, 배식을 함에 있어 뜨거운 음식을 조리실에서 미리 식혀서 배식하는지 여부나 안전한 장소에서 배식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은 점, 6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친권자를 대신하여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이에 따라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지배 영역 하에 있게 되며,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생명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고, 따라서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⑦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적으로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게 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을 영유아 보육책임자의 책임 및 보호자적 지위만을 강조하여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시설의 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judged that the defendant was not a professional negligence and acquitt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nd the prosecutor's assertion pointing this out has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prosecutor's appeal is well-ground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following decision is

Criminal facts

Since the facts charged by this court are the same as the facts charged in the judgment below, they are quo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mmary of Evidence

1. The original judgment's oral statement of 000 witness;

1. Each of the original judgments rendered by the witness 000 and 000

1. A protocol of partial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Part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000;

1. An accident inspector;

1. A portrait of the upper part, a photo, and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copy of the operating log, indoor safety inspection tabl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a nursing room, and a copy of the play safety inspection table;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268 of the Criminal Code, Selection of Fines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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