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llowing facts are either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acknowledged as being based on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and there is no other counter-proof in the descriptions of Gap evidence 1, Gap evidence 2, Eul evidence 3-1, Eul evidence 1-2, Eul evidence 1-2, and Eul evidence 1-3.

가. 원고는 1984. 4. 4. 원고의 부 소외 망 고ㅇㅇ의 사망으로 망부 소유이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 317평방미터와 병원 162.65평방미터, 주택 149.76평방미터, 차고 15.87평방미터을 원고의 모 소외 김ㅇㅇ, 원고의 동생 소외 고ㅇ윤과 함께 각 3분의 1씩 공동 상속하였다가 1994. 12. 23. 이를 매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이외에도 1993. 8. 10.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원고의 위 상속부동산 중 주택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5. 9. 16. 원고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21,507,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피고의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원고와 위 김ㅇㅇ 및 고ㅇ윤이 3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하였으나 위 김ㅇㅇ이 이를 양도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위 김ㅇㅇ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소유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Related statutes;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6 (i) of Article 5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3 of Dec. 22, 1994;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tipulate that one house for one household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land appurtenant thereto shall not be imposed on income accruing from a transfer of one house within the area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rea on which the building is built by the ratio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by region. Article 1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4467 of Dec. 31, 1994) provides that one house for one household under subparagraph 6 (i) of Article 5 of the Act (amen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4803 of Dec. 2, 1994) provides that the resident and his spouse shall own one ho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side for three years or more. Article 15 (1) provides that the heir of the house with the largest share shall be the owner of the house in question:

C. Determination

(1) recognised facts

원고와 위 김ㅇㅇ 및 고ㅇ윤이 동일한 상속지분으로 이 사건 주택을 상속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4호증 내지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ㅇㅇ은 주민등록상 1990. 10. 13.부터 1994. 12. 26.까지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의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1994. 12. 27.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ㅇ호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여 온 반면, 위 김ㅇㅇ은 1968년 위 상속부동산 중 병원건물을, 1971년 주택을 각 신축한 이래 위와 같이 이를 양도할 때까지 한 번도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이 약 26년간 계속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다) 다만, 위 김ㅇㅇ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아들인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실제거주지와 달리 원고와 동일한 주거지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다.

(2) Determination

살피건대, 위 법 시행령에 규정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형식상 기재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또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1994. 12. 23.경 원고와 위 김ㅇㅇ이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위 김ㅇㅇ은 형식상 주민등록만을 원고와 같은 주소지로 두었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위 김ㅇㅇ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is deemed to possess two houses for one household, and the transfer of this case's house does not meet the non-taxation requirement for one household.

"(3) Since it is unreasonable that Article 15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bove Act provides that "If several persons inherit a house, it shall be difficult to transfer the house by share or become one house with some shares that they cannot reside, it shall be deemed that one household is the house of the heir with the largest share in the transfer of another house acquired after inheritance, and since it does not ignore the equity of the heir's own ownership at the time of inheritance, if a homeless person acquires another house and transfers the previous house jointly inherited at the time of inheritance, it shall be determined as non-taxation for each share in ownership, and if such standard is interpreted as the owner of the house jointly inherited, it shall be unreasonable to impose no non-taxation shares on the other heir if the person who is determined as the owner of the house jointly inherited is taxed without application of non-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above Enforcement Decree wa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860 of Dec. 30, 195, and if the heir, other than the heir, transfers the house to the third or more house, it shall not be interpreted.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