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hen a party who is at a disadvantage due to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interferes with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against the good faith and good faith, the time when the condition is deemed fulfilled

[2] In a case where a party who is at a disadvantage due to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interferes with the fulfillment of a condition against the good faith and good faith, the time when the condition is deemed to have been fulfilled is presumed to have been fulfilled if the condition had not been committed against such good faith.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충남 (주소 생략) 대지상에 건축하는 ○○프라자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1995. 9. 26. 그 중 승강기, 카리프트, 주차기 등 설치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어 원고가 그 공사시행 중 위 소외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 발행·교부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고 또한 위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전력이 카리프트설치공사 등을 하기에 부족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6. 9. 8.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은, 원고는 위 공사를 같은 해 10. 10.까지 완성하여 그 준공필증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위 ○○프라자 건물 준공일로부터 3개월 후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12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위 신축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며 피고가 그 이행을 보증하되, 위 소외인과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전력이 같은 해 9. 30.까지 위 현장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위 소외인이 약정대로 전력을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11. 27.경에는 그 동안 위 현장에 공급되던 전기마저 전기사용료의 미납으로 중단된데다가 피고가 위 약정 이후 위 신축건물의 문을 모두 잠궈두는 바람에 원고는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위 약정대로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성고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5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등이 위 약정 당시 원고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전력을 증강시켜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피고 등이 원고의 공사의 완성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2) 피고 등이 원고의 공사완성을 방해할 의도로 위 신축건물의 문을 잠궜다고는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3) 피고 등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원고의 공사완성을 방해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위 신축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이 비로소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신축건물이 준공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However, according to the fact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since the obligation of this case to the above non-party to the plaintiff was completed by October 10, 1996 on the part of the subcontracted construction work and submitted the completion certificate thereof, the defendant and the above non-party are in the position of the party to be disadvantaged due to the fulfillment of these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the construction work of the plaintiff's subcontracted elevator, carp, parking machine, etc. can not be executed without increasing the volume of electricity entering the construction site as long as it is possible for the contractor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work only if it was done within the building to achieve the above conditions. Thus, the above non-party and the defendant would not have any other ground for non-party to the above construction work to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they would not have any other ground for non-party to the above construction work to be done for non-party's failure to perform the construction work at the time of the above non-party's failure to perform the construction work at the time of the above 9th of September 8, 1996.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Jae-so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