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following facts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r evidence No. 1 to No. 6, and evidence No. 2

The statements in subparagraphs 1 through 8, 5, and 1 through 4-1, 2, and 5 through 7, respectively, may be recognized by integrating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 ○○ Development Co., Ltd. (hereinafter “○○ Development”) was established on March 28, 2001 for the purpose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etc., and issued 90,000 new shares through capital increase around October 25, 2001. The Plaintiff’s side ○○○ and Kim○○ issued 10,000 shares among them, and paid 50,000 won for each of them. Plaintiff Na○○ acquired 20,000 shares and paid 10,000 won for each of them (hereinafter “instant 1 shares”). < Amended by Act No. 6333, Oct. 25, 2001>

B. After that, on August 9, 2002, ○○ Development issued new shares with capital increase, 900,000 shares, and Plaintiff Na○○○ received 100,000 shares among them, and paid KRW 500,000,000. Plaintiff Na△△△△△ received 360,000 shares and paid KRW 1,80,000,000 (hereinafter “second shares”) on August 9, 2002 (hereinafter “the second shares”).

C. On June 2003, the plaintiff Na○ held the deposit claim of KRW 159,582,73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deposit of this case") in the regular deposit account (228-110361-015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account of this case") in the name of the principal.

라. 1) 이사건 제1주식의 납입대금 합계 200,000,000원은 원고 나△△, 나○○의 아버지인 나※※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은 원고 나○○, 변○○, 김○○이 실제 소유자인 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은 2005. 12. 9. 원고 나○○에게 증여세 35,923,59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4. 12. 1. 원고 변○○에게 증여세 7,000,00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04. 12. 13. 원고 김○○에게 증여세 7,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Defendant ○○ Tax Office’s total payment amounting to KRW 2,300,000,000,000,000 of the shares of this case

나※※이 실제 운영하던 사업체들에서 조성된 자금이므로 이 사건 제2주식은 원고 나△△, 나○○가 실제 소유자인 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2004. 12. 9. 원고 나△△에게 증여세 931,037,800원을, 원고 나○○에게 증여세 210,207,26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피고○○세무서장은 원고 나○○의 이 사건 예금이 나※※에게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2004. 12. 9. 원고 나○○에게 증여세 54,392,300원을 부과하였다.

E. The plaintiffs are dissatisfied with the imposition of each gift tax on March 8, 2005 by the National Tax Tribunal.

However, the National Tax Tribunal dismissed all the plaintiffs' claims on February 15, 2007.

2. Whether each disposition of the instant case is legitimate

1) The absence of a title trust relationship

The plaintiffs actually paid the subscription price for each of the shares of this case which they accepted.

취득한 것으로서 나※※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제1주식의 인수대금은 원고 나○○가 운영하는 ○○○○○ 또는 원고 변○○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조성한 자금(원고 김○○은 ○○○○○에서 차입)이고 이 사건 제2주식의 인수대금 역시 원고 나△△이 운영하던 ※※※※개발 또는 원고 나○○가 운영하던 ※※건설에서 조성된 자금으로서 나※※의 자금이 아니다.

2) Non-existence of tax avoidance purpose

가사 나※※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형식상 주주의 지위를 부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실제로 원고 변○○, 김○○은 ○○개발의 설립시로부터 2003년 내지 2004년경까지 ○○개발의 대표이사, 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개발의 경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개발은 설립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바 없어 나※※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발은 지금까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 나※※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 바도 없다. 또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나※※은 ○○개발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여 ○○개발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어서 나※※에게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보유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조세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던 이상, 나※※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어떠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나※※에게 액의 국세체납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발생한 조세의 징수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조세의 회피'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나※※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의하여 회피하였거나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조세도 없다.

3) Absence of cash donation

원고나○○는 이 사건 예금의 취득 당시 ○○○○○과 ※※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사건 예금은 이와 같이 원고 나○○ 소유의 재산과 소득으로부터 형성된 것이고 나※※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b) Related statutes;

○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6780 of Dec. 18, 2002)

Article 41-2 Presumption of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1) In case where the actual owner and the nominal owner are different in property (excluding land and buildings;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which requires a registration, etc. for the transfer or exercise of rights, the value of such property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onated to the actual owner by the nominal owner on the date when it is registered, etc. as the nominal owner,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 Where assets are registered, etc.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without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2. Omission;

(2) If a registration, etc. of property has been made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or if the title, such as a stay of stock, etc. is not converted into the actual owner,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re exists a tax avoidance purpose.

(5) The term “taxes” in paragraphs (1) 1 and (2) means the national tax and local tax as provided in subparagraphs 1 and 7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customs as provided in the Customs Act.

(c) Fact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each of the above evidence as evidence Gap evidence Nos. 7, 8, 14, 15, and Eul evidence Nos. 8 through 14,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1) 나※※은 1994. 2.경부터 1998. 5. 12.경까지 ◎◎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

1.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도 처리된 후 2003. 12. 말 기준으로 그룹의 금융권 부실채무금액이 3,488억여 원에 이르고, 2004. 11. 10. 기준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38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 나△△, 나○○는 나※※의 자녀들이고, 원고 변○○, 김○○은 나※※이 ◎◎그룹을 운영할 당시의 그룹 및 계열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이다.

2) 원고나○○와 서◎◎은 2000. 7. 1. '○○○○○'이라는 상호로, 원고 나○○, 변○○은 2001. 6. 20. '※※건설'이라는 상호로, 우△△는 2001. 5. 1. '○○개발'

이라는 상호로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청의 조사결과, 나※※은 2002. 12.경부터 2004. 11.경까지 △△△△소 및 □□□□□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거의 매일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을 수 명씩 접견하면서, 자녀 및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의 명의로 위 ○○○○○, ※※건설, ○○개발, ◎◎건설, ※※※※개발 등의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3) 이사건제1주식의 증자대금의 출처는 실 사업주가 나※※인 ○○○○○의 사업부지인 ○○ ○○○구 ○○○동 7가 94-68, 69 소재 토지를 매각한 대금 일부 및 ○○○○○의 명의상 공동대표자인 원고 나○○와 서◎◎ 공동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32억 원으로서, 위자금 중 일부가 원고 변○○의 ○○은행 ○○○○지점 계좌(○○○○○-○○-○○○○○○)를 거쳐 박△△(나※※의 처남이자 전 ◎◎그룹 부회장)의 □□은행 □□ □□ 지점 계좌(560-810103-40007), 원고 변○○의 □□은행 □□ □□ 지점 계좌(○○○-○○○○○○-○○○○○), 원고 김○○의 △△은행 ◎◎지점계좌(635-20-169579),나△△의□□은행□□ □□ 지점계좌(○○○-○○○○○○-○○-○○○) 등을 통하여 2001. 10. 25. 원고 변○○의 ○○은행 ○○○○지점 계좌(470337-01- 6 003027)에서 원고 나○○ 명의로 인출된 1억 원의 수표와 함께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증자자금으로 납입되었다.

4) On August 9, 2002, the Plaintiff or △△△△ acquired at the time of capital increase on August 9, 2002, out of 360,000 shares of the instant second shares.

대한 인수자금 18억 원은 나※※이 실 사업주인 ※※※※개발의 분양금 관리용 계좌인 황★★(나※※의 비서)의 ★★ 효자촌지점 계좌(○○○-○○-○○○○○○)에서2002.8. 8.인출된 18억 원이 다시 황★★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입금되었다가 거래 당일 다시 출금되어 원고 나△△ 명의로 위 360,000주에대한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5) The 100,000 shares out of the 2 shares of this case that the plaintiff or the ○○ upon the increase of the capital on August 9, 2002

대한 증자대금 5억 원역시 실 사업주가 나※※인 ※※건설의 오피스텔 분양수입금공동관리계좌(○○○○○○-○○-○○○○○○,예금주 ★★★★개발 주식회사)에서 2002. 7. 29. 660,193,561원, 같은 해 8.2. 254,489,259원이 각 인출되어 원고 변○○의 ○○은행○○○역지점 계좌(○○○○○○-○○-○○○○○○)에입금된 후 2002. 8. 8. 그중5억 원이 인출되어 원고 나○○ 명의로 위 100,000주에 대한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6) 이사건예금채권은 나※※의 비서출신인 황★★이 2002. 4. 1. 권○○에게 나※※ 소유의 특정채권을 1,504,8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중 135,000,000원(수표 1매)을 2002. 4. 2. 원고 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원고 나○○가 인출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에 입금하였다가 만기에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늘린 후 2003. 6. 16. 그원금 및 이자 등 159,582,739원을 단위 금전신탁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7) 원고 나△△, 나○○,변○○,소외 황★★, 이○○ 등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6가합47399호로 자신들이 ※※건설, ※※※※개발, ◎◎건설의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합계 6억 원남짓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위법원은 2007. 3. 14. 위각기업의 실제 사업주가 나※※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나△△, 나○○, 변○○, 소외

황★★, 이○○의 위 소송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 나△△, 나○○, 변○○, 소외 황★★,이○○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

8) 원고 나△△은 1977. 12. 23.생으로 2001. 7.에 ★★대학교 ※※과를 졸업한

후, 2001. 9. 3.부터 2004. 9.경까지 ※※※※※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수행하였고,※※※※개발, ◎◎건설, ○○개발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중이었거나 학생의 신분이었으며, 건설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할 뿐 아니라 위 각 기업의 결재서류상에 원고 나△△이 업무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발견되지 않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상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원고 나○○ 역시 1975. 12. 10.생으로 ○○○○○과 ※※건설의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25세, 26세로서 대학을 졸업한 직후이고 건설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할 뿐 아니라 2002. 2. 1. 결혼과 2003. 10. 16. 출산 및 둘째 임신 등으로 사실상 영업전반에 관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현재도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다.

9) 나※※은 2002. 12. 경부터 2004. 11.경까지 △△△△소 및 □□□□□소 수감기간동안거의매일 같이 임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수명씩 접견하면서 그가 자녀들 및 임직원 명의로 운영하는 기업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하였는데, 원고 나△△, 나○○를 접견하면서는 주로 건강상태 등 일상적인 안부를 묻었을 뿐 사업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논은 없었다.

10) The Plaintiffs failed to submit the data on the source and details of transfer of specific funds relating to the acquisition of each of the instant shares in the course of the △△△ Party’s investigation.

D. Determination

1) Whether the title trust relationship exists

In general, the burden of proving the facts of taxation requirement in a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disposition imposing tax shall be borne by the imposing authority. However, if it is revealed that the facts of taxation requirement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have been presumed in the course of a specific lawsuit, the other party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pertinent tax disposition is an unlawful disposition that fails to meet the taxation requirement, unless it proves that the pertinent facts are not eligible for application of the empirical rul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6Du6604, Feb. 22, 200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그룹의 회장이었던 나※※은 ◎◎그룹이 1998. 5. 12. 부도 처리된 후 막대한 금융권 부실채무와 체납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 및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의 명의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바, ○○개발, ※※건설, ○○○○○ 등도 ◎◎그룹의 부도 직후 원고들을 포함한 ◎◎그룹의 임직원이었던 자들을 대주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실 사업주가 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사건 각 주식의 증자대금의 출처가 나※※이 실 사업주인 ○○○○○, ※※건설, ※※※※개발 등에서 조성된 자금으로서 그 자금들 중 일부가 원고들 또는 전 ◎◎그룹 임직원들의 계좌를 통하여 수차례 세탁된 후 원고들 명의로 위 각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된 점, ③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원천과 이체내역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각 주식은 그 증자대금의 출처인 ○○○○○, ※※건설, ※※※※개발 등의 실 사업주인 나※※이라 할 것이고, 나※※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 앞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원고들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Whethe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exists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6780, Dec. 18, 2002;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41-2 is to recognize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o the effect that the act of tax avoidance using the title trust system is effectively prevented, thereby realizing the tax justice. Therefore,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purpose of the title trust is not included in the purpose of the tax avoidance can be applied only if it is not included in the purpose of the tax avoidance, and in this case, the person asserting it is the one who asserts it. Therefore,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re was no other purpose of the tax avoidance may be proven by means of proving that there was no other purpose of the tax avoidance. However, the nominal owner who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burden of proof has an obvious purpose irrelevant to the tax avoidance to the extent that it is recognized that there was no objective of the tax avoidance in the title trust, and the fact that there was no tax avoidance at the time of the title trust or at the time of the future has to be prov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have ordinary doub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4Du

이사건에 있어 원고들은, 나※※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형식상 주주의 지위를 부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나,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나※※이 그러한 목적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나※※이 ○○개발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전체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개발이 장차 체납할 수도 있는 국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사건 각 주식의 인수대금 자금출처의 조사로 인하여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 등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유용한 데 대한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의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으므로, ○○개발이 설립 이후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국세징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에게 고지된 국세가 체납되고 납세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데다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만큼, 이사건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Absence of cash donation

원고나○○는 이 사건 예금은 자신이 ○○○○○과 ※※건설 등을 운영하면서

형성한 자신의 재산일 뿐 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원고 나○○가 ○○○○○과 ※※건설의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한편 나※※이 위 ○○○○○과 ※※건설의 실제 사업주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원고 나○○는 1975. 12. 10.생으로 ○○○○○,※※건설의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25세,26세로서 대학을 졸업한 직후이고 건설업에 대한경험이 전무할 뿐 아니라 2002. 2. 1. 결혼과 2003. 10. 16. 출산 및 둘째 임신 등으로 사실상 영업전반에 관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현재도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고, 또 이 사건 예금은 나※※ 소유의 특정채권의 매각대금 중 일부가몇차례의 자금세탁을 거쳐 원고 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임도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 나○○가 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봄이 상당하고,달리 위 예금채권이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성한 것이라는 원고 나○○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since they are without merit. It is so ordered.

The decision shall be rendered as above.

A detailed statement of im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