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였고, 또 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등의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지 아니함에도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복식부기에 의거하여 매일매일의 수입지출 사항을 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 전표만 비치하였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치된 장부내용도 매일매일의 거래상황을 기장하지 아니하고 월합계를 기장하여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기장을 함으로써 거래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법인세법(1974. 12. 21. 법률 제2686호) 제33조 제4항 , 같은 법시행령(1979. 12. 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법 제33조 제1항 , 제3항 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법 제33조 제4항 에 의하면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33조 제4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면서 동 1호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하고 있는 바, 장부의 기장이 부실하고 증빙이 비치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김장우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을제1호증의 4,10,12, 을제2호증의 4, 11의 각 기재 부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7호증의 각 1 내지 6, 환송전 당심증인 김우택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4호증의 1 내지 82, 갑제17호증의 1 내지 57, 갑제13,16,20,22,29,30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24, 갑제19호증의 1 내지 26, 갑제21호증의 1 내지 47, 갑제23호증의 1 내지 26, 갑제24,25,26호증의 각 1,2, 갑제28호증의 1 내지 3, 갑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위 증인 김우택, 환송전 당심증인 김혁, 김선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6. 1977. 양사업년도의 업무를 보고 원고의 한국지점을 폐쇄하면서 1978. 봄경 원고의 세무신고를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인 소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서울 사무소에 원고가 비치, 보관중인 회계관계 서류 및 장부를 맡기어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등의 정리, 법인세등의 신고사무를 위임하여 위 회계법인이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중이던 1978. 8.경 피고의 직원 소외 김장우, 정태인 등이 위 회계법인에 임하여 법인세 및 원천제세에 관한 세무자료를 조사한 사실, 당시 위 회계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회계관계서류 및 증빙은, 증거로서는 인건비에 대한 증빙 및 때때로 항목마다의 금액에 일치되는 증빙이 빠져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영수증 등의 증빙이 보관, 비치되어 있었고, 회계관계서류로서는 일체의 회계내용을 컴퓨터에 의하여 정리한 전산처리표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이에 터 잡아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천제세대사표 등의 서류와 전산처리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총계정원장이 항목마다 월별로 기장, 비치되어 있어 당시 보조부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의 각 서류 및 증빙에 비추어 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의 위 직원들은 원고와 소외 해운대개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익금은 이내 산출해냈으나 원고의 비용을 산출하고자 함에 있어 총계정원장의 기재내용, 기타 서류 및 증빙만으로는 원고의 회계내용을 알 수 없고 피고 자체의 세무조사기간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하다면 즉시 보조부를 만들것이고 총계정원장도 일별로 기장하여 다시 작성하겠으며 인건비 관계비등의 증빙 또는 즉시 간추리도록 하겠다는 회계법인의 제의를 거절한 채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에 나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법인세부과에 있어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원고가 그의 세무관계사무를 전문회계법인에 맡기어 처리하고 있던 과정이었고 회계장부를 월별로 기장하였다 하여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바도 아니고 보조부는 회계내용의 이해를 돕는데 불과하여 반드시 이것을 작성, 비치하여야 할 것도 아닌데다가 인건비관계 등의 증빙은 소외 회계법인이 이를 간추리겠다고 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빙이 없다하여 관계 항목의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별론으로 하고(피고는 법인세부과관계에 있어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의 증빙이 없어 비용확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한편 원천제세부과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천제세를 부과하였다) 이를 가지고 이내 나아가 회계내용 전부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고 단정할 것은 못된다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한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은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여 한 위법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한 원고의 1976. 1977. 양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의한 위 1979년도 수시분법인세 본세 및 각 가산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The Plaintiff’s income tax base amount for the Plaintiff’s workers: (a) the Plaintiff’s income tax base amount for the first five years; (b)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first five years; (c)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first five years; (d)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first five years; (d)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first five years; (e)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second five years; (e)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first five years; (e)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first five years; (e)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second five years; (e)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second five years; (e) the amount for the first five years; (e)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second five years; (e) the amount for the first five years; (e)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second five years; (e)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second five years; and (e) the amount for the first five years labor income amount for the Plaintiff’s income amount for the second five six months; (g.

Therefore,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36,063,346 won from the occasional corporate tax of 1979 against the plaintiff and 5,304,605 won from the defense tax of 1976, the amount exceeding 55,525 won from the imposition of 16,136,218 won from the source tax of 1976, and the amount exceeding 586,630 won from the imposition of 15,510,957 won from the source tax of 1977 shall be revoked illegally.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accepted as reasonable, and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who has lost it as ordered per Disposition.

March 15, 1984

Judge Seo-dae (Presiding Judge)

[Attachment Omission (Tax Invoice, Calculation Statement of Class A Labor Income Tax, etc. in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