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 South 88. Said

3. C. South 88. Symar

Defendants are the friendship relationship that they came to know in each other’s society.

On March 27, 2018, the Defendants: (a) 22:32 Ulsan-gu ** 00 perm '○○○', which had been moving from the main point of '○○○○', to a fluorite; (b) 'Defendant A', who had been on the street at around 22:44 the same day, expressed that 'the face was fluent; (c) 'A' caused the same fluor of bitch; and (d) 'A', as the above 'A' did not go through 'A' and 'A', 'A', who was said D', continued to have been able to take part in the said dispute at the point of 'A', and 'A', 'A', who was said D', 'A', fluord the victim', who had been fluored by assaulting the victim, 'B and D'.

On March 27, 2018: 23: 07, the Defendants followed the above victims, and walk the head, arms, legs, clothes, chest, jum, knick, etc. of the above D, and Defendant A, who moved to the front end of the above D while moving to the front end of ***** Defendant A, after moving to the rear end of the above D, walking the parts of the above D, such as head, arms, legs, clothes, knick, knick, knick, knick, etc., and Defendant B, who walked the knish of the above E, walked the knish of the knish of the above F, Defendant C, with the face of drinking and knenene.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inflicted bodily injury on the above D, such as the injury of franchis, etc.,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on the left-hand shoulder and the franchis of the above arms, which require approximately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to the above E, and on the injury of ear,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to the above F.

Summary of Evidence

Omission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for the crime;

Defendants: Article 2(2)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nd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Imprisonment)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Defendants: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1)2 and 50 of the Criminal Act

The defendants and defense counsel's assertion and judgment

1. Summary of the defendants and defense counsel's assertion

In the case of Defendant A (the name before the opening of the name is "A",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he victim D was able to take the bath first to each other at the time, and there was no assault on the above victim, but in the case of Defendant B and Defendant C, the above victim was denied his criminal conduct by asserting that there was no assault on the victim E and F even though he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2. Determination

A. "When two or more persons jointly commit a crime of injury or assault" under Article 2 (2)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refers to the requirement that there exists a so-called co-offender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addition, where several persons are aware of another person's crime at the same place and commit a crime using the same opportunity (see Supreme Court Decision 90Do2153, Jan. 29, 1991). In a co-principal who jointly processes two or more persons and commits a crime, the conspiracy or conspiracy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made directly and explicitly, and in some cases, it may be done through implicitly, but in any case, there is a combination of intent to jointly realize the crime through a joint processing for a crime, and where the defendant denies a criminal intent along with the points of his conspiracy, the facts constituting an element of such subjective element are to be proved by an indirect fact or method that has a substantial relation with the criminal intent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re is no choice but to prove the facts through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Do3645, Feb. 20, 2004.

B.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court’s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evidence ar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At the time, the Defendants recognized the same opportunity at the same time as the other Defendant committed a crime, and used it to commit an act of assaulting each other, thereby jointly recognizing the facts that they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s. At the time, the Defendant was willing to assault the victims by impliedly going through the horses, and there was a criminal intent to inflict an injury on each of the victims by jointly processing the victims. Accordingly, the Defendants and the defense counsel’s above assertion is not acceptable.

1 )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친구인 F , E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 □□ ' 이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 일행 중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 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 위 F와 E가 만류하여 피고인 들과의 말다툼을 끝내고 헤어지고 난 후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이동하는데 피고인들이 자신의 일행을 따라오며 다시 시비를 걸었고 , 이를 피해 인근 골목길로 걸어가는데 피 고인들이 계속 뒤쫓아 와서는 갑자기 자신과 일행들을 1명씩 잡더니 폭행하기 시작하 였으며 ,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의 뒤에서 등 부위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졌고 , 계속 해서 넘어진 자신의 머리와 팔 , 다리 , 가슴 , 배를 발로 찼으며 , 이와 같이 자신이 폭행 당하고 있을 때 일행인 F와 E도 동시에 폭행을 당했는데 그 장면을 정확히 보지는 못 했지만 , 자신과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이들의 비명을 듣고 위 F와 E도 나머지 피 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 피고인들이 약 5분간 자신 과 일행들을 폭행하더니 도망을 가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특히 D는 이 법정에 서 그 당시 자신을 직접 폭행한 범인으로 피고인 A를 지목하면서 위 피고인의 옷차림 과 생김새 등 인상착의 ( 동그란 모양의 안경을 쓰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베이지 색 또는 아이보리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 ) 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고 ,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는 위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나 폭행이 끝날 무렵 자신의 옆에서 때리려다가 어떤 사람이 ' 신고했다 ' 는 소리를 듣고는 행동을 멈추고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 그전에 자신과 말다툼을 하였던 피고인 A의 인상착의와 같아 서 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범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A를 자신을 직 접 폭행한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2) At an investigative agency and this court, the victim F also stated specifically and consistently the following: (a) the victim F was on the road with the victim E and D, who was on the day of the instant case; (b) the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Defendants’ sexual intercourse; (c) the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Defendants’ sexual intercourse; (d) the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assault by the Defendant C; and (e) the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assault by the Defendants; and (e) the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assault by the Defendant C; and (e) the degree of the injury and the degree of damage that the Defendants suffered; and (e)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assault by the Defendant; (b) the F also designated the Defendant C as the offender who directly assaulted the Defendant at the time in this court, and explained in detail the clothes and lavers; and (c) before that, when the Defendant’s sexual intercourse and the Defendant’s sexual conflict were known, the offender was identified as the offender at the time of the assault by the said Defendant; and (d) the details leading up to the said Defendant’s statement.

3 ) 피해자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 과 자신의 일행이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하게 된 경위 , 이후 피고인들이 자신의 일행을 쫓아와서 폭행을 하게 된 상황과 그로 인해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위 , 그 이후 의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한편 E가 경찰에서는 당시 자신 을 직접 폭행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피고인 B로 보이는 ' 검은색 항공 점퍼를 입은 사람 ' 으로 특정하였다가 ,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범인이 자신을 밀어서 바닥에 넘 어뜨렸고 자신은 계단에 쭈그려 앉아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범인이 발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자신의 팔 부위를 계속 때렸으며 그래서 자신을 폭행한 범인의 얼 굴을 보지는 못했고 , 도망가는 범인의 뒷모습을 보았으나 옷차림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을 직접 폭행한 범인으로 피고인 B를 지목하게 된 경위에 대해 ,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일행인 D와 F 가 각자 본인을 폭행한 범인들 ( 피고인 A와 피고인 C ) 을 보았다며 그 인상착의를 말해 주었는데 그 범인들이 자신을 직접 폭행한 범인은 아니었고 이에 D와 F가 피고인 일 행 중 ' 검은색 항공 점퍼를 입고 키가 제일 작은 사람 ' 이 자신을 폭행한 범인인 것 같 다고 말해주어 피고인 B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있던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 당시 피고인 일행은 피고인 B를 포함한 3명이었고 ,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 들이 모두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당시 피고인 일행 중 D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 F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C이며 , 피고인 A와 C가 E까지 폭행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경험칙상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B 이외의 제3자가 E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 당시 자신을 직접 폭행 한 범인으로 피고인 B를 지목한 E의 위 진술은 합리적이다 .

4) Each of the above statements made by the victims is consistent with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instant case, the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instant case, the situation where the Defendants followed the victims and assaulted by each victim, the Defendants’ respective criminal acts and patterns, and the circumstances where the victims suffered each injury,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victims’ respective statements, as well as the unreasonable or individual statements in light of experience,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any inconsistency between each of the victims’ respective statements, as seen below, since they conform to the contents of G’s statements that the Defendants appeared to assault the victims at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adjacent to the scene of the crime and the written diagnosis of injury to the victims.

5 ) 당시 범행현장을 목격하였다는 G는 경찰에서 ,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점포 2층 에 사무실로 사용하는 원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여자들과 남자들이 싸우는 소리와 여자들 비명이 들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골목길에 남자 3명과 여자 2 명이 있었고 , 남자 일행 중 1명이 골목길 한쪽 편에 주차된 차 사이에 쓰러져있던 여 자 1명을 서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심하게 때리고 있어서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 다시 현장을 내다보니 다른 남자 일행 한 명이 골목길 중간에 누워 있는 다른 여자 한 명을 발로 차고 있었으며 , 이건 아니다 싶어 1층으로 내려가면서 남자들을 향해 소리 를 질렀고 , 1층으로 내려가 보니 남자들이 반대편에 있는 ' △△ ' 방면으로 뛰어서 도망 을 가고 있었으며 , 여자들에게 가보니 여자 한 명은 바닥에 누운 상태로 괴로워하고 있고 다른 여자 한 명도 쭈그리고 앉은 상태로 아파하고 있었고 , 당시 골목길 안이 어 둡고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남자 일행 중 1명은 야구점퍼 같은 것을 입고 있었고 , 다른 남자 한 명은 남방 같은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 나머지 남자 한 명은 티셔츠 계 통을 입고 있었으며 , 사진이나 CCTV에 촬영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당 시 자신이 목격한 남자 3명 , 여자 3명의 인상착의가 거의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다 . 이후 G는 이 법정에 이르러 , 당시 제일 키가 작은 남자가 뒤에서 폭행을 방관하고 있었고 , 다른 남자 두 명 중 덩치가 제일 좋은 한 명이 손으로 여자를 때려서 차와 벽 사이 쪽 으로 넘어뜨린 다음 서서 주먹으로 그 여자를 심하게 때렸으며 , 다른 여성 한 명은 길 바닥에 폭행을 당한 채 누워 있었는데 그 여성은 3명의 남자 중 폭행을 방관하고 있던 남자와 덩치 큰 남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의 남자가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 면서 , 당시 차와 벽 사이에서 덩치가 큰 남자로부터 가장 심하게 폭행을 당한 여자로 피해자 F를 , 정신을 못 차린 채 길에 누워 있던 또 다른 여자로 피해자 D를 각 지목하 고 , 위 D를 폭행한 범인으로는 피고인 A를 지목하였다 . 위와 같은 목격자 G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의 모습 , 본건 범행 후 피고인들이 도주한 경위 등 주요 부분 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 앞서 본 피해자 D , F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 며 , 당시 피고인들과 일면식도 없던 G가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 대 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 이러한 G의 위 진술 역시 믿을만하다 .

6) Meanwhile, according to CCTV images taken around the scene of the crime of this case,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s to take the victim's walk before and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victim's walked on the street, and Defendant A her speech to the victim's walk during the crime of this case, and D her speech during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victim's walked to the above victim's walk during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victim's walked to D and move to another direction after the victim's walked to the victim's walk before and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The victim's walked to the victim's walk before and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victim's walked to the victim's walked to the victim's walked to the victim's walk, and the victim's walked to the victim's walked to the victim's walk, and it seems that the victim's walked to the victim's walk and the victim's walked to the victim's walked to the victim's end of this case.

Reasons for sentencing

- The crime of this case is committed by women who ar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night and who do not have any one-day-speakness in the street.

Defendant C, even though there was no possibility of assault or memory of the victims in the process of the crime and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crime, it seems that three victims were injured by the crime of this case, and the victims suffered physical and mental shock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punishment for the crime of this case, since Defendant C did not agree with the victims or did not completely recover from damage, and even if Defendant C was aware that it was inevitable for the victims to jointly use the same kind of crime until the victims were imprisoned, it appears that the crime of this case was committed.

However, it seems that the degree of injury suffered by the victims due to the crime of this case is not significant, that there is no criminal record of the same kind of crime and there is no criminal record exceeding the fine, Defendant C has a family member to be supported by marriage recently, and other circumstances such as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occupation, degree of participation in each crime, motive and circumstance of the crim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etc., and all the circumstances shown in the records and arguments shall be determined as ordered against the defend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