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서 말하는 그 재산관계 권리자 전부(To all persons entitled thereto)라고 함은 회사의 주주도 포함한다.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purport of the plaintiff's claim in this lawsuit is to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plaintiff's claim for compensation due to the expropriation of the company's property as a shareholder of the shipbuilding railway company and the company's shares stated in the sight table attached in the original judgment, and the amount of the above claim for compensation has not been determined, as recognized by the court below, but the above claim for compensation has not been determined within the period stipulated in Articles 75 and 3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ct, but it is confirmed that the plaintiff submitted the claim for compensation to the chief of the transportation department at the time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which falls under the chief of the transportation department at the time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by submitting the documents required under the same Articles, within the period stipulated in the same Articles.

Determination on the ground of appeal No. 2

미군정청법령 제75호 제1조에 의하면 이 법령의 목적은 공용을 위하여 사설 철도를 정부 접수하에 통일함으로써 조선내 철도운수를 완전한 국영체제로 발전시킴에 있다 하고 제2조에 조선철도주식회사, 경남철도주식회사 및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에 관한 소유권은 조선정부에 귀속되며 그 재산관계 권리자 전부(To all persons entitled thereto)에게 이하 규정에 따라 적당한 보상을 지불함을 요함이라고 규정하며 제3조에 재산수용으로 인하여 보상청구권이 부여된 자가 본령효력 발생일 후 60일 이내에 보상청구서면을 제출함을 요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4조에 운수부장이 임명한 3인의 사정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가 수용재산을 평가 사정하여 운수부장에 신고케 하며 동재산에 관한 청구권자 각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Each climants respective ownership or other interestin such property)에 의하여 보상금 취득권자를 결정시키게 함을 요함……운수부장은 위원회 보고 기재의 사정액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제5조에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불될 보상액의 최종결정을 한 후 운수부장은 여사한 권리자에 대하여 조선정부가 5개년 내 또는 조선정부의 임의로 그것보다 빠른시일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을 금액을 기입한 원단위로 표시된 무이자 증권을 교부함을 요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 내용에 의하면 위 철도 회사의 재산수용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재산의 소유자인 법인만에 한하지 않고 재산수용으로 권리를 상실한 모든 권리자(All person's)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 보상에 있어서도 철도주식회사의 청산사무로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회사재산 청산으로 직접보상 청구권자에게 보상하는 법의 취지를 알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주도 회사의 잔여재산이 현존하는 이상 정부에 대하여 직접보상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써 위 법령75호의 위 취지에 따라 원고가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나라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음은 정당하다 하였음은 정당하며 이에 반대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The judgment on the third ground for appeal as above;

The court below made a claim against the defendant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eight times from July 13, 1953 to March 28, 1962, and the defendant recognized the plaintiff'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and recognized the facts that approved this case's obligation at that time, and the court below did not err in finding that the approval of the obligation was not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fore the expiration of ten years, and there is no ground for the interrup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re is no ground for the appeal.

Therefor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Presiding Judge) Do-dong Do-won Nabab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