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와 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에게 인천지방법원 @@지원 2015. 7. 3. 접수 제89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가. 주@@은 2006. 3. 31.부터 2016. 3. 14. **시에서 '**유기'라는 상호로 금속유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산하의 @@세무서는 2016. 2.경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주@@에게 부가가치세 와 종합소득세로 합계 615,964,010원을 결정하고 이를 부과하였다.

다. 주@@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와부가가치세 합계 686,688,150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그 체납세액의 합계가2018. 6. 20. 현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886,484,930원에 이른다.

라. 주@@은 2015. 6. 29.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Gap evidence Nos. 1 through 5 (including paper numbers),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Judgment on the defendant's main defense

A. The defendant's assertion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가 2016. 2. 29.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결국 원고는 세무조사를 시작한 2016. 2.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 알 것이므로, 이 사는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B. Determination

1) In the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the date when the obligee becomes aware of the ground for revocation” refers to the date when the obligee becomes awar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namely, the date when the obligee becomes aware of the fact that the obligor had committed a fraudulent act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In such cases, in order for the obligee to be aware of the ground for revocation, it is insufficient to simply say that the obligor was aware of the fact that the obligee conducted a disposition of the property, and further, that the obligor was aware of the existence of a specific fraudulent act, and further, that the obligor was aware of the objective fact of the fraudulent act, it cannot be presumed that the obligee was aware of the ground for revocation, and the burden of proof as to the degree of limitation period lies on the other party to the revocation lawsui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72311, Apr.

2) When the State exercises its right of revocation against a legal act of a delinquent taxpayer by making a claim preserved for a claim against the State, whether the State was aware of the grounds for revocation in relation to the starting point of the limitation period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tax official’s awareness in charge of the business of collecting and preserving tax claims,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In light of the foregoing, it can be deemed that the State knew of the grounds for revocation at that time when the said tax official knew not only the delinquent taxpayer’s disposal of property but also the existence of a specific fraudulent act and the fact that the delinquen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00347 Decided June 15, 2017, etc.)

3) 살피건대, 원고가 주@@의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만으로 위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당시 주@@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Therefore, the above assertion that the defendant's exclusion period has lapsed is without merit.

3.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action

(a) Occurrence of the right to revoke the fraudulent act;

1) Formation of preserved claim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부과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피고로부터 부과된 이 사건 표 중 위 제2쪽 란 기재 합계 615,964,010원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Whether the debt exceeds the debt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약 148,000,000원 상당인 반면, 소극 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615,964,01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iii)the intent to commit fraudulent act and to commit suicide;

주@@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주@@의 매출누락 액수,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의 재산상태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주@@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Judgment on the defendant's defense

A. Defendant’s defense

주@@의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여 피고가 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B. Determination

In a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he beneficiary has acted in bad faith.

in the event that the debtor's act of disposal of the debtor's property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it shall be based on objective and even evidence, etc. supporting that the beneficiary was bona fide at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it shall not be based on the unilateral statement of the debtor or beneficiary or on the third party's position.

The sole basis for an excessive statement, etc. is that the beneficiary was bona fide at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shall not be readily concluded.

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37192, Jun. 11, 201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주@@의 관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주@@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Conclusion

Therefore, the gift contract of this case is subject to cancellation as it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and the defendant must do so.

shall implement the procedure for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concerning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due to restitut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ordered to accept it.

shall be determined as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