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675-34에서 '금▢▢'라는 상호로 금은카드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3.경부터 2003. 6.경까지 ▢▢▢골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골드 주식회사, 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발행일 '2003. 3. 25.', 공급가액 12，933，33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 발행일 '2003. 5. 30.', 공급가액 72，727，242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 및 발행일 '2003. 6. 10.', 공급가액 40，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3매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 부터 발행일 '2003. 3. 25.', 공급가액 38，799，99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후 그 공급가액의 합계 165，019，000원(= 12，933，330원 + 72，727，242원 + 40，560，000원 + 38，799，9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금은 및 ▢▢골드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는 이유로 위 165，019，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산정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9，11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9. 4. 15.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38，799，9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2007. 10. 9.자 과세처분의 세액을 61，136，92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Eul evidence 1-1 and Eul evidence 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the master of the plaintiff;

① 원고가 ▢▢골드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 성된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Even if each of the tax invoices of this case was processed as non-real trade, the Plaintiff purchased gold above the amount of the official price of each of the tax invoices of this case from Non-party 1, rupture, etc. during the pertinent taxable period, and thus, should be included in the necessary expenses.

B. Determination as to the argument ①

1) Facts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in each entry in the evidence No. 5-1, No. 2, and No. 3, or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골드는 조◎◎가 조○○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조◎◎는 ▢▢골드가 실물거래 없이 원고, 소외 주식회사 ▣▣▣골드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 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05. 12. 15. 위 법 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6. 10. 18. 2006 노62호로 조◎◎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소외 주식회사 ▣▣▣골드 등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15. 대법원 2006도7681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4. 1.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골드로부터 수취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는 이유로 공급가액 합계 126，22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18，861，040원을 경정・고지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4255호로 부가가치세부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4.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청되었다.

2) Determination

In a criminal trial, even if the facts are not bound by the fact-finding of the criminal trial, the facts established as the reason for the criminal trial,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re significant evidence. Thus,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deemed difficult to adopt the fact-finding of the criminal trial in light of other evidence submitted in the administrative trial, the facts inconsistent with this cannot be recognized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8Du10424, Nov. 26, 1999).

▢▢골드가원고에게실물거래없이이사건각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다는사실은이미확정된형사판결및행정판결에서인정되었음은앞서본바와같고,이법원에서위사실판단을채용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다.따라서,이사건각세금계산서는실물거래없이수수된것이라고봄이상당하므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As seen earlier, each of the tax invoices of this case was issued without a real transaction. As long as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re was a fact that the expenses equivalent to the value of supply under each of the tax invoices of this case, the Plaintiff should prove the existence and amount of such expenses, such as account books and evidence, which is easy to present specific data. Each of the items of evidence Nos. 3 and 4 alone is insufficient to acknowledge the Plaintiff’s assertion ②,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Thus,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n,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case is dismissed without reason, and it is identical to the order.

part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