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ase denying the State's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ground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s disposition of withholding customs clearance was revok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the administrative agency's disposition

[2] The case denying the State's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ground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s disposition of withholding customs clearance was revok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but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was not negligent

The court below found that the plaintiff, who imported and sold light truck 10 tons of Japan which had been charged with the import declaration of this case under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5 of Article 35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922 of July 1, 1993), was not liable for the import declaration of this case to the Busan High Court for the reason that the plaintiff's failure to obtain the import declaration of this case from February 9, 1993 to obtain the import declaration of this case 1-10 passenger cars of Busan High Court for the reason that the import declaration of this case did not correspond to the import declaration of this case 1-10 passenger cars of Busan High Court for the reason that it did not constitute an illegal entry of 9-10 passenger cars for the purpose of 1-100 passenger cars for which the head of Busan High Court had been found to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import declaration of this case, but it did not constitute an import declaration of other goods for the reason that it did not constitute an import declaration of other goods.

However, even i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has been revoked in an appeal litigation subsequent to any oth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self constitutes a tort caused by a public official’s intentional or negligent act. This is because, even if an administrative agency takes a certain theory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has caused an error in dealing with its work, and thu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a public official would faithfully be an average of those methods higher than those of the disposition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as due to a public official’s negligence (see Supreme Court Decision 96Da53413, Sept. 17, 199)

이 사건에서 보면, 래디알 구조의 승용자동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HS 4011-10-1000호)는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1993. 2. 9.부터 비로소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추가된 것이고, 같은 래디알 구조의 고무제 공기타이어라도 버스용 및 화물자동차용(HS 4011-20호)은 여전히 수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더러, 제조사가 밝힌 이 사건 타이어의 생산목적상의 용도는 경트럭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타이어와 같은 종류 및 규격의 타이어는 산악지형 등에서 그 기동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지프형 승용자동차의 전용타이어로 선전·판매되어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장착·사용되고 있었는데, 자동차의 타이어는 동일 차종일지라도 호환규격이 많이 있고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규격과 패턴이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입 타이어에 대한 품목분류에 있어 이 사건 공고 문언상의 '승용자동차용'이라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타이어 제조사의 생산목적상의 용도에 기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 당시에는 아직 이 점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관공무원 등이 이 사건 타이어의 형식적인 사용용도인 경트럭용에 구애되지 않고 그 실제 사용용도를 가려 이 사건 타이어가 승용자동차용인지 아니면 화물자동차용인지 신중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타이어가 트럭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보완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타이어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금호 및 대한타이어공업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타이어와 같은 종류 및 규격의 타이어는 국내에서는 트럭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지프형 승용자동차에만 장착·사용되고 있어 그 품목분류는 승용자동차용(HS 4011-10-1000호)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다시 위 회신결과를 참조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상공자원부장관(1993. 3. 6.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 상공부장관의 권한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승계되었다)에게 이 사건 타이어에 대한 수입선다변화품목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 해당 여부는 관세청의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고서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타이어를 수입선다변화품목인 HS 4011-1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승용자동차용 타이어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타이어와 같은 종류 및 규격의 타이어를 수입하면서 이들을 승용자동차용 타이어(HS 4011-10-1000호)로 수입신고를 해오다가 이 사건 공고 뒤에 수입한 이 사건 타이어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용 타이어(HS 4011-20-1000호)로 수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타이어를 수입하기에 앞서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타이어와 같은 종류 및 규격의 타이어는 경트럭용 타이어이므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승용자동차용 타이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회신은 원고가 이 사건 타이어의 실제 사용용도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단지 경트럭용 타이어임을 표시한 제조사의 카탈로그만을 첨부하여 받게 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위 회신내용은 원고가 이를 위한 질의 당시 제공한 자료의 편파성 및 불충분성에 비추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관세청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상공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위 회신내용에 기속되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 사건 공고문언상의 '승용자동차용'의 의미내용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아직 없었던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 당시로서는 세관공무원 등이 이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타이어의 실제 사용용도를 중시하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에도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세관공무원 등이 이 사건 타이어를 이 사건 공고문언상의 '승용자동차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인 일련의 과정 및 원고로서도 이 사건 타이어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판단을 원했더라면 위와 같이 상공부장관에 대한 질의의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현행 관세법은 제86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를 활용하였어야 옳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비록 나중에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 당시 세관공무원 등에게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어서 그들에게 수입선다변화품목인지 여부의 분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세관공무원 등이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을 한 데에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appeal

The Plaintiff’s ground of appeal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Defendant is liable for damages, and thus, cannot be accepted without further determination.

3.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stices Zwo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