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ttorney Lee Jae-chul,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The head of Gangd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ttorney Kim Chang-chul,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Supreme Court Decision 83Nu473 Decided July 9, 1985
The part of the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of KRW 87,437,360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7, 1982 that exceeds KRW 63,210,360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The total costs of a lawsuit shall be four minutes, and one of them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other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ng an administrative fine of KRW 87,437,360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7, 1982 shall be revoked,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처분통지) 2 (수도요금고지서), 을 제1호증 (하가증), 을 제2호증 (복명서), 을 제3호증 (조사서), 을 제4호증 (과태료처분), 을 제5호증 1 (조치의뢰) 2 (절단통보) 3 (회시), 을 제8호증의 1 (시행승인 신청) 2 (납입통지원표) 3 (준공계), 을 제9호증의 1,2 (개전통보 및 동 내용),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2 (각 급수량점검원부), 을 제15호증의 1,2 (분양안내공고 표지 및 동 내용), 을 제20호증 (시장시설 보완 및 개장승인신청서 처리공문), 환송전 담심증인 심재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3 (각 관리협약서), 같은 이기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6,18호증 (각 경위서), 을 제17호증 (하자보수신청회신)의 각 기재와 위 이기만, 환송전 당심증인 김흥기의 각 증언 및 위 심재헌의 일부증언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4. 1. 원고 신축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112의 4 지상 둔촌 주공아파트내 둔촌 제일종합상가 "나" "다" "라" 3동에 각 동마다 지상층 매장과 기계실 및 1,2층 화장실에만 급수관을 배관하는 내용의 급수공사를 신청, 동월 18. 피고의 승인을 받아 동년 12. 24. 까지 사이에 동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분양 당초부터 급수시설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위 상가 1,2층 매장에 급수 시설을 하기 위하여 위 "나"동의 경우에는 1,2층 화장실 양수기(계량기) 통과전의 25미리미터 급수관에다 같은 크기의 급수관을, 위 "다"동의 경우에는 2층 화장실 양수기 통과전의 50미리미터 급수관에다 13미리미터 급수관 4개를, 위 "라" 동의 경우에는 2층 화장실 양수기 통과전의 50미리미터 급수관에다 25미리미터 급수관을 각 피고의 승인도 없이 부정으로 연결하여 위 "나"동의 명동스넥외 8개 점포와 "다"동의 경화루 외 3개 점포, "라" 동의 백성세탁소 외 8개 점포등 합계 22개의 점포에 추가 급수공사를 시공한 후 각 그 수도 끝부분을 막아둔채 위 점포들을 분양하였는데, 그 후 위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로 부터 급수요청을 받게되자 대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원고 공사의 둔촌관리소 영선계 직원으로 하여금, 그밖의 일부 점포에 대하여는 위 원고 공사 둔촌관리소장의 지시 아래 각 입주 상인들로 하여금 수도 끝부분의 막은 곳을 트고 배관연결을 하도록 하여 위 둔촌제일종합상가가 개점한 1981. 3. 31. 부터 피고에 의하여 위 부정 급수관이 절단된 1982. 9. 6. 까지 입주 상인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부정급수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0. 8. 30. 경부터 1981. 3. 11. 경 까지 사이에 위 상가 점포들을 분양하여 위 상가 개점일까지 그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상인들을 입주시켰으나 위 대부분의 점포들에 대하여 아직 그 소유명의가 상인들에게 넘겨지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1982. 5. 6. 경 위 점포 소유 상인들이 설립한 둔촌 종합상가 주식회사 명의로 시장개설허가를 받기까지는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자도 없었으므로 1980. 11. 경 위 3동의 상가에 대하여 각 동별로 자영회를 조직하도록 하여 위 상가의 옥내 관리만 동 자영회에 위양하고 전기, 수도 등에 관한 것은 계속하여 원고가 관리하다가 위와 같이 1982. 5. 6. 새로이 발족된 둔촌 종합상가 주식회사 명의로 시장개설허가가 되자 비로소 그 관리권 일체를 동회사에 넘겨준 사실, 이에 피고는 1982. 8. 경 위와 같은 부정급수공사 및 급수도용사실을 적발, 조사하여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위 1981. 3. 31.부터 1982. 5. 5. 까지의 급수사용료를 금13,423,280원, 1982. 5. 6.부터 1982. 9. 6. 까지의 급수사용료를 금4,845,400원, 합계금 18,268,68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82. 9. 7. 원고로 부터 위 금13,423,280원, 위 둔촌 종합상가 주식회사로 부터 위 금4,845,400원을 각 추징 결정함과 동시에, 원고의 위 소위는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에 의한 위 급수사용료 전부의 3배 또는 5배인 과태료 금83,417,360원, (2) 피고 승인없이 위 3개동의 상가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급수를 도용한 것이라 하여 같은조례 제34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 금 1,500,000원, (3) 위 3개동의 상가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 (1개동당 금280,000원) 의 징수를 면한 것이라 하여 같은조례 제34조 제3항에 의한 과태료 금2,520,000 (= 금280,000원 ｘ 3 ｘ 3개동) 합계금 87,437,360원의 과태료를 원고에게 부과한 주문기재의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원고공사는 이건 상가 점포 입주 상인들의 위와 같은 급수 도용사실을 사후에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부분은 전시 각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Article 34 (1) of the abov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30 of the abov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20 of the abov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30 of the abov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40 of the abov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20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4 of the abov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2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2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4 of the abov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2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2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5 of the abov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2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4 of the abov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3 of the abov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 먼저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건 상가 입주자들이 위와 같이 부정급수를 사용하게 된 것은 원고공사 둔촌관리소 직원의 시공 및 그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원고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 위 인정 사실을 위 급수조례 제2조 제5호, 제30조 제2항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가 위 상가의 관리권을 위 둔촌종합상가 주식회사에게 넘겨주지 이전인 1982. 5. 5. 까지는 위 상가 점포의 관리인으로서 위 급수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 납부의무가 있고 1982. 5. 6. 이후의 급수사용료에 대하여만 그 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은 그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게 금수 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급수사용 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 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한 또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 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태료 부과는 위 1982. 5. 6. 이후의 급수사용료 금 4,845,400원에 대한 과태료 금24,227,000원 (=금4,845,400 ｘ 5) 을 제외한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Then, according to Article 10-2 of the Act on Temporary Measures for Local Autonomy newly established on April 4, 1981, the scope of delegation that can be enacted by the Ordinance for Do and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Metropolitan Cities shall not exceed 500,000 won, and Article 34 (2) of the above Water Supply Ordinance as amended on August 10, 1981 provides that the amount of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50,000 won shall be increased to not more than 50,000 won before, and it does not fall under Article 34 (1) of the above Water Supply Ordinance, and it does not fall under Article 32 (1) 2 of the above Water Supply Ordinance, and it does not fall under the above Article 34 (2) of the above Ordinance, and therefore, it shall not apply to the above 00,000 won and the above 10,000 won shall not apply to the above 20,000 won and 5,000,000 won.
Finally, with respect to a fine for negligence under Article 34 (3) of the above Water Supply Ordinance, the construction of connecting the above water supply pipes to other water supply pipes prior to the date of the transfer, and the construction of the above water supply ordinances and the same Enforcement Rules requires the defendant's approval. Article 34 (3) of the above Water Supply Ordinance constitutes a legitimate provision in accordance with delegation of Article 128 (2) of the Local Autonomy Act where the construction of the water supply facilities without the approval of the defendant is exempted from the charges due to the execu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water supply facilities with the approval of the defendant. Thus, the measures imposing a fine for negligence of KRW 2,520,000 on the above three-mentioned commercial buildings are legitimate, and there is no reason for the above assertion by the plaintiff's attorney.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4 of the above Water Supply Ordinance and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bove Water Supply Ordinance, each of the above administrative fines may be imposed concurrently on the plaintiff. Thus, the imposition of 87,437,360 won per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lawful within the limit of 63,210,360 won per the above recognition (i.e., 87,437,360 won - 24,227,00 won) and only the exceeding part shall be illegal.
(3) If so,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part exceeding KRW 63,210,360 among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the above administrative fine of KRW 87,437,360, and the remainder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The plaintiff's total costs of lawsuit are shar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Lee Han-gu (Presiding Judge) and Ma-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