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On December 11, 2001, the part of the rejection of the Plaintiff’s objection by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against the Plaintiff as to the expropriation of land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2, which w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2, shall be revoked.

B. Defendant Gwangju-si shall pay to the Plaintiff 163,739,100 won with 5% per annum from July 19, 2003 to September 24, 2004,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2. The plaintiff's remaining appeals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3. One-third of the total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s, respectively.

4.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1.b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A) In the first instance trial,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land listed in the attached list No. 2 is still owned by the Plaintiff, and sought a cancellation of the judgment and payment of compensation on the premise that it is still owned by the Plaintiff, but the Plaintiff lost its ownership due to the loss of the Plaintiff’s ownership due to the repair work of refining at the Si of Gwangju, Gwangju, the Plaintiff changed the cause of claim to seek compensation for loss.

【Fact- without any dispute, Gap 4, 6 evidence, 1, and 2 respectively, 1-6, Eul 1, 3 evidence, 15-1, 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 Authorization and announcement of implementation plans;

- River projects, the non-management authority of which under Article 30 of the River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truction works for irrigation and refining," hereinafter)

- Notice No. 2001-68 of the Gwangju City on June 11, 2001

(b) Enterprise owner: Defendant Gwangju City;

(c) Adjudication on expropriation on July 23, 2001 by the Gyeonggi-do Local Land Tribunal;

- Land to be expropriated: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owned by the plainti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of this case)

- Timing of expropriation: August 10, 2001

- Compensation for losses: 178,050,500 won

D. The judgment of this case on December 11, 2001 on December 11, 2001

- The contents of the adjudication: increase the compensation for losses for the land No. 1 in KRW 282,515,350, and dismissal of the plaintiff's petition seeking compensation for losses on the ground that the value of the land No. 2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2 (hereinafter "the land No. 2 of this case") was reduced due to the expropriation of this case, on the ground that the land No. 2 of this case was already included in the river area

- An appraisal corporation: An appraisal corporation and an appraisal corporation for Dongia;

2. Whether the judgment on the objection of this case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1) The plaintiff's assertion

광주시 송정동 30-2 잡종지 992㎡ 중 380㎡를 제외한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로 인하여 경안천의 제외지에 편입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실보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고, 피고 광주시는 하천법 제74조 제2항 에 따라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감정가액인 332,701,500원에서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미 경안천에 편입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 380㎡의 가액 86,298,001원을 공제한 나머지 246,403,4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 전에 이미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한 380㎡는 뒤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하천 바닥으로서 평소에 물이 흐르고 있는’ 광주시 송정동 30-2 중 ㉳부분 90㎡, ㉴부분 100㎡, 합계 190㎡를 의미하는 데 착오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The defendants' assertion

㈎ 이 사건 제2토지는 1982. 2. 4. 경안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포락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국유로 되었으므로 1984. 12. 31.자로 개정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에 따라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함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관리청은 하천구역의 편입으로 손실 받은 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한편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하천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중토위와 함께 하천법 제74조 제1항 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광주시를 피고로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Attached Form 3. The entry in the relevant statutes are as follows.

C. Determination

The plaintiff's assertion as to the legitimacy of the judgment on the objection of this case and the defendants' defense on the main safety are examined together.

(1) Facts of recognition

갑1, 2호증, 11호증의 1,2, 을1, 5, 13호증, 9호증의 1,2, 24-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김강문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신현충, 홍희찬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안천은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에 따라 1963. 4. 1.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 경안천과 지방2급하천인 목현천 합류지역의 경안천 좌안(좌안)에는 경안천과 일반 토지 경계선상에 196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둔덕 모양의 제방이 있었던 사실[피고 광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하천대장(1983년 12월경 작성)에도 이미 위 제방이 표시되어 있다. 이하 기존의 송정제라고 한다], 피고 광주시는 송정동 일원 저지대가 매년 장마철 집중 호우때마다 빗물이 기존의 송정제 제방을 넘어 와 인근의 주택이 침수하고 이재민이 발생하자, 배수펌프장 건설과 함께 송정제 개수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2001. 2. 16. 건설교통부 일반회계에서 총 사업비 65억 500만 원(시설비 8억 원, 토지매입비 57억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배정받은 사실, 피고 광주시는 2001. 6. 5.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 시행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피고 광주시가 위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사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로 한 사실, 피고 광주시는 기존의 송정제 대신 하심을 기준으로 기존의 송정제보다 더 바깥쪽으로 589m의 제방을 새로이 축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를 같은 해 3. 10. 착공하여 같은 해 11. 30. 준공한 사실, 이 사건 제2토지(이 토지들은 각각 1987. 2. 9. 광주시 송정동 30 잡종지 2,638㎡에서 분할된 것이고, 위 분할 전의 토지는 원래 심혁남이 소유하던 것인데 1983. 3. 9. 김종헌에게, 2000. 10. 2. 원고에게 각 순차로 소유권이전되었다.)는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 시행 전에도 기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하심측)에 위치하고 있었고, 위 공사 시행 후에도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 광주시는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를 위하여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가 이미 경안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주변을 줄로 막아 공사인부들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그로 인하여 그 현황이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 전 후로 변경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별지 4. 도면 표시와 같이 송정동 30-1 중 ㉮부분 440㎡, 송정동 30-2 중 ㉰부분 65㎡, ㉱부분 216㎡는 밭으로 들깨 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제방 넘어 다른 낮은 부분(같은 동 33-9, 33-10)과 높이가 대동소이한 사실, 송정동 30-1 중 ㉯ 부분 33㎡, 송정동 30-2 중 ㉲부분 521㎡는 밭과 하천 바닥과의 사이에 위치한 경사면으로서 밭과 하천 바닥과의 수직 높이의 차이는 평균 3m이고 매년 홍수가 질 때에는 물이 흐르는 사실, 송정동 30-2 중 나머지 ㉳부분 90㎡, ㉴부분 100㎡는 하천 바닥으로서 평소에 물이 흐르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Determination

㈎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 중 송정동 30-1 중 ㉯ 부분 33㎡, 송정동 30-2 중 ㉲부분 521㎡는 밭과 하천 바닥과의 사이에 위치한 경사면으로서 매년 홍수가 질 때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므로 구 하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고, 송정동 30-2 중 나머지 ㉳부분 90㎡, ㉴부분 100㎡는 하천 바닥으로서 평소에 물이 흐르고 곳이므로 구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경안천이 1963. 4. 1.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무렵에 이미 위 ㉯, ㉲, ㉳, ㉴부분의 토지는 포락되어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토지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하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원소유자이었던 심혁남 또는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거나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 ㉲ 부분 토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위 ㉳,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미 포락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송정동 30-1의 ㉮부분 440㎡, 송정동 30-2의 ㉰부분 65㎡, ㉱부분 216㎡는 비록 이미 1960년대에 형성된 기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기존 제방이 위 경안천의 관리청이나 그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토지들이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 시행 이전에 이미 포락되었다거나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토지들은 이 사건 송정제 개수공사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제외지(제외지)에 해당하게 되어 국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법 제74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서 기업자인 피고 광주시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refore, among the instant judgment on objection, the part not accepting the Plaintiff’s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es is unlawful, on the ground that the part of the court below caused the occurrence, and the part of the court below did not accept the Plaintiff’s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es prior to the repair work of the transmission agents in this case. The Defendants’ assertion on this part

3.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indemnity for losses;

A. In compensating for losses, Article 74(5) of the former Act provides for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River Act. In full view of the form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mpensation for Public Loss (amended by Act No. 6656, Feb. 4, 2002;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 4 of the form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mpensation for Loss of Land, etc. (amended by Act No. 6656, Jan. 1, 2003;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 6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mpensation for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mended by Ordinance No. 344, Jan. 1, 2003;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s 9 and 22 of the former Land Expropriation Act, the former Rules on Appraisal and Assessment (amended by Ordinance No. 14370, Aug. 14, 2003;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other changes in the land price of the standard land.

B. In full view of the overall purport of the pleadings as a result of the commission of appraisal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o an appraiser, Pacific appraisal corporation (hereinafter “court appraiser”), the court appraiser shall select the land No. 2 of this case as a comparative standard for the land No. 2 of this case, the specific use area of the land is identical,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s similar, and the distance of the land No. 2 of this case is similar, and the individual factors of the land No. 2 of this case are similar, and in assessing the individual factors of the land No. 2 of this case, the court shall specify and specify each factors, and explain each factor to the extent that it can objectively be paid. At the time of the date of the ruling on expropriation of the land No. 2 of this case, the market price of the land of this case is 27,100 won per square meter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of comparative standard 90,000 x 1.059 x regional factors x 1.254 x 22).

C.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it is determined that the appraisal by the court appraiser is judged that the factors for the calculation of the price under the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the compensation for loss are legally reflected. Accordingly, according to the appraisal result, i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loss incurred by the above gate, the appraisal is calculated, the amount of KRW 163,739,100 [=227,100 wonx (440 square meters, 65 square meters, 216 square meters, 30-2 square meters)].

4.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corresponding to 163,739,100 won among the dismissal of the plaintiff's objection in the judgment of this case by the defendant Jung-gu, and the defendant Gwangju-si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the above 163,739,100 won and the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20% per annum under the Civil Act from July 19, 2003 to September 24, 2004, which is the day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copy of the written change of the cause of claim in the trial was served on the defendants after the date of acceptance.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without merit. Sinc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has partially concluded is unfair, part of the plaintiff's appeal is accepted, and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corresponds to the part cit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corresponding part which dismissed the plaintiff's objection of this case is revoked, and the defendant Gwangju-si is ordered to pay the money corresponding to the above cited part. The plaintiff's remaining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Nung-hwa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