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llowing facts are either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in each entry of No. 1 to No. 8, No. 6-2,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may be admitted, and no other counter-proofs may be admitted.

소외 박ㅇㅇ, 박ㅇㅇ은 1982. 9. 17. 소외 ㅇㅇ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을 대리한 소외 ㅇㅇ공사로부터 소외은행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109,1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10,9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983. 3. 16.과 9. 16. 1984. 3. 16.과 9. 16.에 각 금 24,547,500원씩 4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원고 및 소외 권ㅇㅇ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1983. 7. 16. 소외은행을 대리한 위 ㅇㅇ공사와 원고 및 권ㅇㅇ과의 사이에서 원고 및 권ㅇㅇ이 박ㅇㅇ 및 박ㅇㅇ이 가지는 위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박ㅇㅇ 및 박ㅇㅇ은 위 매매계약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갱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박ㅇㅇ 및 박ㅇㅇ의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 및 권ㅇㅇ은 위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85.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은행 으로부터 그들 앞으로 1984.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이어 1989. 4. 2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한ㅇㅇ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5. 10. 한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소외 ㅇㅇ세무서장(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ㅇㅇ세무서 관할이었음)은 1990. 2. 14.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당초 결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금19,068,090원으로, 그 방위세를 금3,813,610원으로 각 예정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After that, on January 6, 192,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acquisition of the land in this case was a transaction with a juristic person and it constitutes the case where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and transfer was confirmed, the defendant calculated capital gains tax and defense tax as stated in the decision of correction of attached tax calculation sheet by considering both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3 (4) and the proviso of Article 45 (1) 1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281 of Dec. 31, 199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Article 170 (4)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2767 of Aug. 1, 1989; hereinafter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2. Whether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is lawful

A. Both claims

피고는 처분경위와 관계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연도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1989. 12. 31.에서야 성립한다 할 것임에도 그 이전에 이미 삭제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박ㅇㅇ 및 박ㅇㅇ은 1회 중도금을 지급한 때에 소외은행으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이미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및 권ㅇㅇ은 박ㅇㅇ 및 박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일 따름이므로 이를 가리켜 법인과의 거래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인 소외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3) 원고 및 권ㅇㅇ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박ㅇㅇ 및 박ㅇㅇ에게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금109,300,000원을 더 주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다가 위 금액을 합한 금 218,400,000원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금109,100,000원(원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54,550,000원)만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지분의 양도가액을 금453,645,000원으로 인정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5)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면서도, 그 필요경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B. Determination

(1) According to Article 2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provides for the time when the tax liability comes into existence on the plaintiff's first argument, the obligation to pay the income tax is established at the end of the taxable period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However, in the case of the income tax to be paid by preliminary return and payment such as gains on transfer of assets, the obligation to pay the income tax on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amount which is the tax base accrues (Article 2 (2) 2). Thus, in the case of other general income, the obligation to pay the income tax on the gains on transfer of assets is abstractly established on the last day of December 31 of the month in which the tax base comes into existence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the transfer of assets fall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obligation to pay the income tax on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amount which is the tax base comes into existence (Article 8 of the Income Tax Act).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it is apparent that the land in this case was transferred before August 1, 1989.

(2) We examine the plaintiff's second argument.

In calculating gains on transfer of assets, Article 27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ime of transf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53 (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date of first return shall be the date of acquisition and transfer in the case of annual payment under Article 51 (6) of the Act. With regard to the scope of annual payment, Article 108 (2) of the Enforcement Decree provides that the transfer of asset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installment sale or the provision of construction, manufacture and services under the conditions of annual payment or annual payment under Article 51 (6) and (7) of the Act refers to the transfer of asset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installment sale,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ong revenues from sales under the individual terms and conditions of monthly, yearly, or other installment payments.

이 사건에 있어서, 박ㅇㅇ 및 박ㅇㅇ과 소외은행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과연 위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1982. 9. 17.이고 최종 잔대금의 지급일은 1984. 9. 16.로서,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가 인도된다 하더라도 그 인도 다음날부터 최종 잔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 될 수 없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박ㅇㅇ 및 박ㅇㅇ과 소외은행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연불조건부 매매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ㅇㅇ 및 박ㅇㅇ이 1차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 및 권ㅇㅇ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들로부터 매수인의 권리를 양수한 원고 및 권ㅇㅇ이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The Plaintiff’s attorney, while deeming the date of the payment of the annual installment as the date of acquisition and transfer of the payment of the annual installment, is hard to view the date of the payment of the annual installment payment as the time of the acquisition and transfer, the Defendant rendered a new interpretation contrary to such practices and rendered the instant tax disposition. Although it is alleged to contravene Article 18(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deeming the date of payment of the annual installment payment as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ransfer in the case of the annual installment paymen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income tax as seen earlier, but rath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above argument since the above sales contract does not constitute the annual installment payment, as seen above).

(3) We examine the plaintiff's third assertion.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을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박ㅇㅇ 및 박ㅇㅇ이 공동으로 1982. 9.17.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인 소외은행으로부터 금109,1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금35,457,5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 및 권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하여, 원고 및 권ㅇㅇ이 소외은행에게 그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및 권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박ㅇㅇ 및 박ㅇㅇ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외에 별도로 금109,300,000원을 더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7호증의 2(매매계약서, 을제7호증의 5와 같다), 3(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권ㅇㅇ, 박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을제6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외에 박ㅇㅇ등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109,300,000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금54,550,000원(109,100,000 × 1/2)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4) We examine the Plaintiff’s fourth argument.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도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연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을 제10호증의 1내지 16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및 권ㅇㅇ이 한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금액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고, 그외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Ultimately, in the event that the instant land cannot be confirmed the actual transfer value, its transfer value shall be determined by the standard market price (converted value) under Article 115(1)1(c)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nd therefore,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actual transfer value of the instant land is confirmed, cannot be exempt from the illegality in this respect.

(5) We examine the Plaintiff’s fifth argument.

According to Article 23(2)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the transfer margin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the necessary expenses stipulated in Article 45 of the same Act from the transfer value. Article 45(1)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necessary expenses to be deducted from the transfer value in calculating the transfer margin of a resident shall be the amount indicat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Provided, That in such case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required for the acquisition of the relevant asse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acquisition of the relevant asset; subparagraph 2; subparagraph 3; subparagraph 3; subparagraph 4; and the capital expens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included; and Article 9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for the contents and scope of various necessary expenses to be deducted from the transfer value in calculating the transfer margin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and Article 45(5) thereof provides for the necessary expenses to be deducted from the transfer value

According to the language and purport of the above provisions, Article 94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bove Act applies only to the case where transfer margin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so if the acquisition value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e expenses actually disbursed shall be deducted as necessary expenses. However, if the transferor of assets fails to submit any documentary evidence to confirm the actual payment of necessary expenses, the tax authority shall deduct the necessary expenses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94 (5) of the above Enforcement Decree from the transfer price and shall not be deemed unlawful. Thus, in this case where there is no assertion or proof as to the actual necessary expenses paid by the plaintiff, the defendant cannot be said to be unlawful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recognizes 7/100 of the registered tax base amount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land in this case as necessary expenses and deducts it from

(c) Tax amount acknowledged as members;

As seen above, the acquisition value shall be KRW 54,50,00,000 on the actual value, and the transfer value shall be pursuant to Article 115(1)1 (c)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fter calculating transfer margin (8,200,000 won) [54,50,00 won] x 131,000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axation at the time of transfer /108,00 won /100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axation at the time of acquisition)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3,417,120 won [10,00 won x 904 square meters x 1/2 x 7/100] of the registered tax base at the time of acquisition / necessary expenses, the amount of transfer income tax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of 40% pursuant to Article 70 (3) 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If the amount of transfer income tax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 of 40% to the capital gains tax pursuant to Article 70 (3) 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such income tax shall be assessed as KRW 1,829,023, 182,902, and the amount of tax shall be assessed.

3.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should be revoked illegally,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justified and accepted,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November 3,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