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s to the ground of appeal by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울산시 동구 주전동 701 전 344평에 대하여 1938. 1. 28. 소외 김재율, 남권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주전동 701 전 344평은 1942. 4. 1.경 토지대장상 같은 동 701의 1 전 75평과 같은 동 701의 2 전 269평으로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에는 분할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위 김재율, 남권필은 위 701 토지의 각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각자 주택을 지어 거주하다가 위 701 토지 중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도면 표시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소외 김성진에게 매도하였고, 위 김성진은 위 도면 표시 4, 12의 각 점을 연결하는 담을 쌓아 위 도면 표시 (나)부분과의 경계로 하여 위 (마)부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다가 위 주택과 위 (마)부분 토지를 1943년경 소외 손삭불에게 매도한 사실, 위 김재율은 1947. 6. 6.경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소외 김정빈이 단독상속하였다가 동인도 1972. 2. 24. 사망하여 소외 김용운, 김정선, 김용국, 김용익, 김용근, 김용호, 김명란, 김영애, 김명화, 김명애 등이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남권필도 1967. 6. 15.경 사망하여 소외 부수영, 남희창, 남복녀, 남복연, 남복란, 남희운 등이 재산상속을 하였고, 그 후 위 부수영이 1983. 5. 6.경 사망하여 위 남희창, 남복여, 남복연, 남복란, 남희운이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위 남희창이 1986. 6. 24.경 사망하여 피고, 소외 노선례, 남연희, 남연옥, 남연순이 위 남희창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63년경 아버지인 위 손삭불로부터 위 (마)부분 지상 주택과 위 (마)부분 토지를 증여받아 거주하고 있다가 1987. 8. 27.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위 김재율, 남권필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마)부분 지상 주택이 낡아 새로 신축하려고 하니 자신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던 위 (마)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1987. 8. 26.경 원고가 작성하여 온 토지대장상 분할된 지번인 위 같은 동 701의 1 대 248㎡에 대한 피고의 상속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도증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고, 원고는 위 매도증서를 가지고 1987. 8. 27. 토지대장상으로 분할되어 있던 위 701의 2 토지를 위 701 전 344평의 등기부에서 분할해 낸 후, 남은 701의 1 대 248㎡ 전부에 대하여 피고 등 위 김재율, 남권필의 상속인들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같은 달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사실, 한편 위 남권필의 아들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남희창은 1965. 10. 2.경 위 남권필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던 위 (나)부분 토지 지상에 주택 및 화장실을 건축하였고, 현재는 피고가 위 남희창으로부터 위 주택과 화장실을 증여받아 소유하면서 위 (나)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701의 1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주택과 화장실을 소유하면서 위 (나)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손삭불은 1943년경 담장으로 구획되어진 위 (마)부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특정하여 매수한 이래 위 (마)부분의 토지만을 점유 사용해 오다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당시 등기부상 한 필지의 토지인 701 전 344평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공유자들이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주택을 지었으며, 특히 위 남권필은 계속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그 때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나도록 위 도면 4, 12의 각 점을 연결하는 담장으로 구획한 위 경계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마)부분 토지만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마)부분의 토지가 분필되지 아니한 관계로 위 김재율, 남권필의 매매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상속인들과 원고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편의상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소유권은 그 실체관계에 등기가 부합하는 위 (마)부분 토지에 관하여만 있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B. However, in a case where a parcel of land is registered with one parcel of land on the cadastral record, the boundary of the land is specified by the registration, and the scope of the ownership is determined by the boundary of the public record regardless of the actual boundary, and regardless of the actual boundary,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land shall be deemed to be subject to the sale of the land determined by the boundary on the cadastral record and the cadastral record. Since several buildings are constructed on one parcel of land, a fence is de facto partitioned into the boundary of each building, and a subdivision is sold after the boundary and cadastral record are de facto partitioned into the site of each building, the land does not coincide with the actual boundary, even if the party to the sale and purchase did not intend to trade the land whose boundary and cadastral record were determined by the cadastral record, and the fact that the land was traded with the intention to trade the land as de facto boundary is recognized,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land whose boundary and boundary were determined by the boundary on the cadastral record, 97Da5979, May 29, 1997.

The records reveal that the above land was partitioned into the above land on April 1, 1942 by the heir's 1, 701, Dong-dong 744, and that the above land had been registered on the above land (excluding the above land's land's 1,00,000 pieces of land's 7,000 pieces of land's 7,000 pieces of land's 7,000 pieces of land's 9,000 pieces of land's 7,000 pieces of land's 7,000 pieces of land's 9,000 pieces of land's 9,000 pieces of land's 7,000 pieces of land's 9,000 pieces of land's 9,000s of land's 7,000 pieces of land's 9,000s of land's 7,000 pieces of land's 9,07,000s of land's 7,07,0.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recognized that the above part (e) portion of the land and the above above part (e) which was partitioned by the plaintiff's father, and the above above part (e) were purchased by specifying the above part of the land and the above above above above house, and then again donated it to the plaintiff. The plaintiff's ownership of the land in this case is limited to the above part (e) land in conformity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relation, and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above part (Na) portion of the land in this case was made without any cause. In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rules of evidence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boundary of reality and the boundary on the cadastral record

2. As to the defendant's appeal

The defendant did not state the grounds of appeal in the petition of appeal, and the defendant did not submit the appellate brief within the deadline for submitting the appellate brief (the appellate brief submitted by the defendant was received on December 26, 1996 after the lapse of the deadline).

3. Therefore,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concerning the principal lawsuit shall be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court below. The defendant's appeal shall b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gainst the dismissed judgmen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Justices Lee Yong-hu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