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법 1987. 5. 18. 선고 85가합3934 제9민사부판결 : 항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2),254]
After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s cancelled by the final judgment of the previous lawsuit, if the losing party becomes to win in the lawsuit for the confirmation of ownership, the method of restoring the real name o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of the previous lawsuit that is the actual owner.
After completing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real estate ownership under an exchange contract, if the country that succeeded to one of the parties has succeeded to the other party for the reason that the party did not have the title to enter into the said contract, won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against the successor of the other party, and then the former party has the authority to the former party, if the successor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f ownership of the said real estate against the State, the title of ownership on the above real estate is registered in the front of the State, but the actual ownership is for the above successor. Therefore, the above successor can seek implementation of each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against the State, who is the holder of the title on the registry, in order to restore the true title of registration consistent
Articles 186 and 214 of the Civil Act
Maximum Thai et al. and 13 others
Korea
1. The defendant shall execute each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ith respect to each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1 through 15 to each plaintiff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through 15.
2. The remainder of the plaintiffs' primary claims except for the plaintiff's positive claims, the plaintiff's primary claims, the first and second preliminary claims, and the third preliminary claims for the plaintiff's Kim Jong-ho are dismissed, respectively.
3. Of the costs of the lawsuit, the portion arising between the plaintiff Jong-sung and the defendant is divided into thirty parts, which are incurred between the plaintiff Jong-sung and the defendant, and the portion arising between the plaintiff Kim Jong-sung and the defendant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spectively.
Main Claim: The defendant shall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Seoul High Court No. 81 or 3506 delivered on August 27, 1982 with respect to each plaintiff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column for the attached list No. 1 through 16 of the same li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list No. 5 of the same list, all of the shares).
The judgment that the lawsuit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first preliminary claim: The defendant shall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an exchange agreement on July 18, 1945 with respect to each plaintiff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column for the attached list No. 1 through No. 16 of the same list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list No. 5 of the same list, all shares thereof).
The judgment that the lawsuit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제2차 예비적청구 : 피고는 ① 원고 최정태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제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932호, 제3928호, 제3873호, 제3874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0.2.15. 접수 제2372호로서 각 1960.1.26. 매매 및 같은 등기소 1960.9.29. 접수 제39047호로서 같은 해 9.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원고 양혜모에게 별지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910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3.2.21. 접수 제6668호로서 1972.6.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③ 원고 김인찬에게 별지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68호, 제3869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80.7.5. 접수 제22158호로서 1979.10.24. 재산상속 및 같은 날 접수 제22160호로서 1980.6.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④ 원고 홍영조에게 별지목록 제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2.14. 접수 제2546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84.6.16. 접수 제26716호로서 1984.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⑤ 원고 정덕용에게 별지목록 제1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2.14. 접수 제2553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5.11.26. 접수 제54811호로서 1975.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⑥ 원고 이기출에게 별지목록 제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08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7.12.20. 접수 제87350호로서 1977.12.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⑦ 원고 문기태에게 별지목록 제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18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2.5.17. 접수 제14630호로서 1972.4.1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⑧ 원고 이순내에게 별지목록 제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2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5.10.19. 접수 제19810호로서 1965.10.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⑨ 원고 문정길에게 별지목록 제1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7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9.5.8. 접수 제13981호로서 1979.5.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⑩ 원고 한형채에게 별지목록 제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24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1.6.21. 접수 제11468호로서 1961.6.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⑪ 원고 우일권, 원고 우상권에게 별지목록 제12, 제1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32호, 제3849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76.3.18. 접수 제14634호로서 각 1976.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⑫ 원고 이창식에게 별지목록 제1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42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65.5.19. 접수 제8788호로서 1965.5.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⑬ 원고 권동출에게 별지목록 제1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11.22. 접수 제3844호에 의하여 말소된 같은 등기소 1959.8.8. 접수 제11389호로서 1947.5.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The third preliminary claim: the defendant shall execute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restoration of the real name of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through No. 16 of the same list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No. 5 of the same list, the entire shares) to each plaintiff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1, 13(갑 제5호증의 52의 일부와 같다), 갑 제5호증의 23,24,25,27,28,30,31,32,36,42,46,47,52,53(을 제6호증의 3도 포함되어 있다), 7,8,18(갑 제5호증의 37과 같다), 33,34,38, 공문서부분에 관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해서는 갑 제5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갑 제5호증의 17,40과 같다),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6(갑 제5호증의 39와 같다), 7(갑 제5호증의 41과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복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조선총독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일정당시 조선총독부소관 국유재산이었는데, 소외 망 문중오(창씨명, 문전무일)는 1945.1.초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공습에 대비한 기관차대피소 용지로 예정하여 매수하였다가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된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 11필지 합계 1,031평 [이하 교환도지라고 한다]과 위 소외 망인 소유인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512의1 답 203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9필지 합계 2,193평 (이하 교환수지라고 한다)의 교환을 요청하고 위 건설사무 소장과 사이에 교환도지가격을 금 8,105원 50전(당시화폐, 이하 같다), 교환수지가격을 금 7,952원 10전으로 정하고, 위 교환수지 중 위 소외 망인의 소유가 아닌 소외인들의 소유토지 8필지는 위 소외 망인이 이를 취득하여 다시 조선총독부에 이전하는 절차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위 소외 망인이 위 건설사무소에 교환수지대금과 교환차금을 예치하고 위 건설사무소장이 이로써 위 교환수지 중 위 소외 망인 소유아닌 토지를 매수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망인은 같은 달 10. 교환수지대금 7,952원 10전(위 소외 망인 소유토지대금포함)을 위 건설사무소에 예치하였고, 한편 위 건설사무소장은 조선총독부 교통국장에게 위 가교환계약의 승인을 요청하였던 바, 교통국장은 조선총독의 승인을 득한 다음 교통국 공작과를 경유하여 같은 해 7.17. 조선총독부 교통국 교공666호의2로 이를 승인함에 따라 같은 달 18.위 소외 망인과 사이에 위 가계약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18. 위 교환차금 153원 40전을 받고 위 소외 망인에게 교환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줌으로써 위 소외 망인은 1945.8.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상속 또는 순차이전되어 별지목록 각 비고란 기재의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피고는 위 교환도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위 건설사무소장이 위 소외 망인과 위 교환도지에 관하여 체결한 교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소외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전전 경료된 원고들명의(원고들 중에는 아래 말소소송당시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도 있다.)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 중 일부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 이 법원 70가3618 )을 제기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5.13. 선고 74나65 , 대법원1978.6.13. 선고 75다1256 )이 확정되어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예비적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여 별지목록 제16기재부동산을 제외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피고앞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목록 제1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확정된 말소등기소송의 판결주문에 소외 망 문중오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말소를 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상 그 소유명의가 아직 소외 망 문중오의 창씨명인 문전무일앞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위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15해방전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교환도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증거를 탐지하게 되어 위 소외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을 밝혀내고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전전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소송(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4750 )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목록 비고란 기재 원고들(원고들 중에는 위 확인소송 당시의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상속한 사람도 있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7. 선고 81나3506 , 대법원 1983.4.12. 선고 82다카1561 )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차용수의 증언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없다.
If so, the title of ownership on the register on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attached list 1 through 15 is listed in the front of the defendant, but as long as the ownership on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is confirmed to exist in the plaintiffs by the above judgment of confirmation of ownership, the real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shall be intentional to the plaintiffs regardless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Accordingly, the plaintiffs, as the primary claim, sought to the defendant the execution of each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Seoul High Court 81Na3506 delivered on August 27, 1982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and as the preliminary claim, the defendant sought the execution of th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the agreement on July 18, 1945 between the head of the above construction office and the deceased in the above non-party construction office and the execution of th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sed on the agreement on July 18, 1945.
1. Judgment on the main claim
As seen earlier, the plaintiffs (including those who succeeded to the rights from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hereinafter the meaning of the part which does not need to be specially clarified is the plaintiff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efendant for confirmation of ownership as to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 judgment in favor of the plaintiffs was rendered,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However, even if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he judgment immediately became final and conclusive cannot lead to the defendant's obligation to implement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s alleged by the plaintiffs, on the sole basis of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s the ground for registratio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that is not a performance lawsuit cannot be filed by itself).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which is premised on the opposing opinion, is unnecessary to further determine.
2. Judgment on the first preliminary claim
Next, as stated earlier, the plaintiffs sought the execution of th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is case on the ground of an agreement between the head of the above construction office and the above non-party deceased on July 18, 1945 between the above construction office and the above non-party deceased. However, on July 18, 1945, an exchange agreement concerning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was concluded between the head of the above construction office without the right to dispose of the above real estate and the above non-party deceased, and thus,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f the above non-party deceased's name and the right to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above non-party leased on the basis of such agreement (which includes those who acquired the right after the res judicata effect of the above cancellation lawsuit from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following cancellation lawsuit) are invalid. Since the plaintiffs' claim for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is case against some of the above plaintiffs and the successor of the above plaintiffs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s the plaintiff's right to disposal of the above real estate of this case to the head of the above construction office, the plaintiffs's claim for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f this case against the above non-party's claim.
3. Judgment on the second preliminary claim
As seen earlier,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lawsuit for the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the above plaintiffs in favor of the defenda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nd that the lawsuit for the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the above plaintiffs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nd that according to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the lawsuit for the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the above plaintiffs, they seek the implementation of each procedure for the restoration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ownership registration of this case in the name of the plaintiffs cancelled as stated in the second preliminary claim of this case. However,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ownership of this case in the name of the plaintiffs was based on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s seen earlier, and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restoration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ownership of this case in this case is groundless.
4. Judgment on the third preliminary claim
As seen earlier, although ownership on the register of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1 through 15 is registered in the defendant's future, inasmuch as the ownership of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is confirmed to exist in each of the plaintiffs listed in the column for column for column for column for column for column for column for column for column for column for column for table of real estate in the above judgment of confirmation of ownership as seen earlier, the actual ownership of each of the plaintiffs can be decided by virtue of the above plaintiffs, and each of the above plaintiffs can seek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gainst the defendant, who is the title holder on the register, in order to restore the true title of registration, and the defendant has a duty to comply with it. Therefore, each of the above plaintiffs, who is the actual owner of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is liable for the execution of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gainst the defendant
However, although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sought for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 of the Plaintiff Jeong Young-chul, the above assertion is groundless on the premise that the registration name on the registry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bove list No. 16 is in the name of the original co-ordiner of the Non-party's damage, as seen earlier, since the fact that the registration name on the registry of the real estate mentioned in the above list No. 16 is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Next, the plaintiff Kim Jong-ho requested the defendant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as to the whole share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5. However, according to the above evidence No. 1-5, at the time when the defendant cancell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final judgment of the above plaintiff's claim for cancellation registration, the above plaintiff was holding only 26/30 of the real estate as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5. Thus, the above plaintiff's claim for the execution of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as to the whole share of the above real estate is justified only within the above share and the claim for the remainder of the above exceeding share is groundless.
5. Conclusion
Therefore, each plaintiff's third preliminary claim in the column of column 1 through 15 of the table of the attached list for the execution of each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real name recovery for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list Nos. 1 through 15 is accepted, and the third preliminary claim in the plaintiff Kim Jong-ho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der of the plaintiffs' third preliminary claim except for the plaintiff Kim Jong-ho, the first and second preliminary claim in the plaintiffs' third preliminary claim in the plaintiff Kim Jong-ho's third preliminary claim, and the third preliminary claim in the plaintiff Kim Jong-ho's third preliminary claim shall be dismissed, without merit, and the costs incurred between the plaintiff Kim-ho and the defendant shall be born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by applying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Article 89 of the remaining plaintiffs and the defendant with respe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Judges Dok Hong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