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llowing facts are either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acknowledged in light of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as to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1-1-3, Gap evidence 2-1, 2-2, Gap evidence 6, and Eul evidence 2-1 to 4, and there is no counter-proof otherwise.

"가. 원고는 1983. 10. 28.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1619.2평방미터(이하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줄인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0. 12.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24.4평방미터를 ㅇㅇ시에 무상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ㅇㅇ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0. 12. 20.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ㅇㅇ동 650 전 1,294.8평방미터(이하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같은 동 650의2 전 324.4평방미터(이하이 사건 증여토지'라고 줄인다)의 2필지로 분할하여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만을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1991. 11. 25. 위 형질변경허가 조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증여토지에 관하여 ㅇㅇ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해 12. 7. 이 사건 토지는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었다.",다. 원고는 1991. 1.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금461,075,730원 및 방위세 금92,215,14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94. 11. 6. 이 사건 양도소득세로서 금460,186,220원, 방위세로서 금92,037,240원을 각 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함과 아울러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원중 초과금원을 환급하였다.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Summary of the parties' assertion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grounds for disposition and the relevant laws,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on the following grounds.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토지구획사업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평수×양도당시의 평당 가액-(종전 토지의 평수×취득시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 의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는 지목이 전인 이 사건 분할전 토지중 일부를 ㅇㅇ시에 증여하고 나머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실질상으로는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환지받은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의 취득시의 평당가액에 상응하는 부분도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취득가액만을 공제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토지는 이 사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ㅇㅇ시에 무상으로 공여된 토지이므로 구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6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중의 하나인 설비비와 개량비 로서 그 전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Article 45 (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4281, Dec. 31, 199;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ovides that the transfer value of the land shall be deducted from the transfer value in calculating gains. Article 2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4281, Dec. 31, 199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ovides that the capital expenses and improvement expenses in subparagraph 3 and subparagraph 4 of Article 9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194, Dec. 31, 1990;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shall be the value of the land to be disposed of by the owner of the land falling under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Article 45 (1) 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197;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provides that the value of the land before the transfer value of the land shall be disposed within 1 through subparagraph 3 or 4 of subparagraph 4 of the same Act:

C. Determination

(1) Claim for replotting

The plaintiff asserts that since the land in this case was substituted or actually substituted pursuant to the Land Rearrangement and Rearrangement Project Act or the Rural Community Modernization Promotion Act, the usual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corresponding to the horizontal value of the previous land pursuant to Article 16 (1)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bove Act shall be counted as the necessary expenses in full.

Therefore,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plaintiff owned the land in this case or that farmland improvement project was implemented with respect to the land in this case within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district or in relation to the land in this case, with respect to the land before the division in this case, the above land substitution order under each of the above provisions of the above laws is without merit. The above land substitution order under each of the above provisions of the above laws is without merit, and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each evidence and each of the evidence No. 3 through No. 5 of the above evidence and the purport of the argument that the land in this case was actually substituted, and there is no counter-

(A) After acquiring the land prior to the instant subdivision around October 28, 1983,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with the non-party company on October 12, 1990, and the non-party company demanded the Plaintiff to change the form and quality of the land to construct the housing on the said land.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ㅇㅇ시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12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무상으로 ㅇㅇ시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1990. 12. 11. 형질변경을 허가하되 위 요령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증여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1991. 12. 31.전까지 ㅇㅇ시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12. 20.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증여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그후 이 사건 토지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전인 1991. 11. 25. 이 사건 증여토지는 ㅇㅇ시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매수인인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함에 있어 위 형질변경 사무취급요령에 따라 형질변경허가처분의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ㅇㅇ시에 이 사건 증여토지부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즉, 따라서 그 실질은 종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이 사건 토지만을 위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ㅇㅇ시에 무상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이 사건 분할전의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달리 환지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실질상 환지된 토지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2) Whether the installation and improvement expenses are met

원고는 이 사건 증여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공용지로 개설되어 ㅇㅇ시에 무상양도된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다른 설비비 또는 개량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먼저 위 법조 소정의 설비・개량비라고 함은 위 각 법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그 가치증가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658 판결)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조건으로 위와 같이 ㅇㅇ시에 무상으로 양도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출한 이 사건 증여토지부분의 취득가액 상당의 비용은 그 부분에 대한 취득의 대가로 지출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외 달리 분할 후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위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설비・개량비로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등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제6호는 그와 유사한 비용을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토지에 관하여 1991. 11. 25. ㅇㅇ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였다거나 도로에 준하는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이를 ㅇㅇ시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토지부분은 ㅇㅇ시에 증여될 당시 도로나 공공용지로 조성된 바 없이 소유권만 이전되어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인근주민들이 채소등을 경작하고 있음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토지는 그 지상에 도로 및 공공용지의 조성절차등을 거친 바 없이 오로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목적 달성을 위하여 ㅇㅇ시에 무상양도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이용의 편익이 객관적으로 증대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취득비용이 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소정의 설비・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Therefore, the above plaintiff's assertion on the premise that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gift land of this case constitutes the facility improvement cost is groundless.

(3) Thus,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the Defendant did not separately deduc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instant donated land from the necessary expenses is lawful.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revoc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