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5.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25의 31 소재 이 사건 대지 1,691평과 그 일대에 공구상가유통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소외 부성건설주식회사(이하 부성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그 일대의 토지를 매수케한 후 전전매수하는 형식으로 이를 매입키로 한 사실, 1985.12.4.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금 1,437,350,000원에 매매계약을 채결하면서 계약금 143,735,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74,240,000원은 1986.4.10. 에 잔대금 718,675,000원은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와 상환으로 1986.12.4.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부성건설이 이 사건 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축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세신청을 함으로써 그 부담을 면하도록 하되 만약 면세처리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성건설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6.1.23. 부성건설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만이 지급된 상태에서 부성건설로부터 대지를 대금 1,437,350,000원에 매수하면서 부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또 부성건설이 원고와의 특약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제세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특약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1986.4.10. 부성건설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574,2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부성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전매계약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부성건설의 전매계약 이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자 피고는 1986.10.27.경 부성건설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금제18788호, 18789호 로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잔대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는 직접적인 매매계약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위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1986.12.4. 원고와 사이에 잔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하여 직접 협상을 한 결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잔대금 718,675,000원을 지급하고, 부성건설이 1985.12.4. 원고와의 특약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및 1987.1.1.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등을 부담하되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한 후에 그 세금의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 이를 반환받기로 하며, 반면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성건설로부터 중간생략등기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부성건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원고와 피고들 직접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86.12.4. 피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 세면제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1988.3.18. 관할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대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568,844,600원과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각 금 56,884,460원 합계금 682,613,520원의 부과고지를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는 1988.3.31. 위 세액전부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양도소득세 금 568,844,600원에 한하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소득신고 및 납세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20퍼센트에 상당한 신고 및 납세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부성건설은 1985.1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세신청하여 그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고 면세처리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인 부성건설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도 1986.12.4. 원고와 사이에 부성건설이 위 매매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전부를 자기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면세신청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아가 신고 및 납세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 이상 피고는 그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However, even if there was a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that the capital gains tax to be imposed on the Plaintiff, as in the original judgment, should be exempted, and if the construction is not exempt from taxation, the capital gains tax to be imposed on the Plaintiff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on December 4, 1986, even if the Plaintiff received the said land price from the Defendant, while the Defendant would have agreed to exchange the said land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and as the Defendant would have agreed to exchange the said land with the Plaintiff, each of the entries under subparagraphs 2 and 3 employed by the lower court is deemed to have been written. In this case, upon the consent of the construction of the Plaintiff, a sales contract with the Plaintiff should be prepared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direct purchase of the capital gains tax (No. 2), and that the Defendant paid the said capital gains tax to the Plaintiff as if it were written to the Plaintiff as if it were written to the effect that the capital gains tax imposed on the said land was not written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capital gains tax to be imposed on the Plaintiff is not written differently.

However, it is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was aware that the Defendant was not in a position to bring about tax-free benefits, such as having the Defendant exempted from capital gains tax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housing ground, and the Plaintiff is liable for the return on the profits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assets or the final return thereof under Article 95 or 100 of the Income Tax Act with respect to the capital gains tax originally, so the purchaser cannot be allowed to file a report, and the purchaser cannot independently calculate the accurate amount of tax, and there is no obvious material to deem that the Plaintiff, the seller of the property, received the remaining amount and demanded the payment of the said capital gains tax from the Defendant.

Therefore, the purport of the above evidence Nos. 2 and 3 also requires the Plaintiff to pay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transfer income tax to be reported and paid as prescribed by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er of the above land,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Defendant was liable for the transfer income tax to the Plaintiff, or otherwise agreed to assume the burden of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Plaintiff. Therefor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Plaintiff was liable for the additional dues imposed on the Plaintiff by failing to report and pay i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Income Tax Act, other than the amount of taxes to be paid by the Plaintiff.

Nevertheless,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the defendant agreed to resolve all of the transfer income tax to be borne by the plaintiff due to the above land sale has an effect on the result of the judgment due to erroneous determination of evidenc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iscuss this issue.

Therefore,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mong the defendant's failure portion is reversed, and this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Choi Jae-h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