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ce Kim Jong-si

[Reference domicile]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caused a fighting with the victim at the time of the crime of this case, the victim and the defendant's multi-friendly father and degree, and the reason of the victim's death, etc., the defendant's assault against the victim is an act beyond the limit of passive defense, and thus cannot be recognized as a justifiable ac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that the defendant's act of causing the head to be faced with the victim's body beyond the victim's body is nothing more than the main passive defensive act to prevent the victim's assault, and thereby, it constitutes a justifiable act.

A.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t around 04:00 on June 11, 201, the Defendant did not lend money to the victim during the period of furcing ○○○○ (50 years of age) and drinking at Furdive Wol-dong, Kim Jong-si, Kim Jong-si, and went to the house of the victim at the above drinking house and the victim was on board the Defendant’s furcing vehicle, driving the said furcing vehicle, and driving the said furcing vehicle at Kim Jong-si.

On June 11, 2011, at around 04:50 on June 11, 201, the Defendant stopped at the request of the victim on a road near the Kimhae-dong, Kimhae-si, Kim Jong-dong, and then the victim got off from the said car, and said, the Defendant called the “dleh door” of the vehicle.

When the victim bats his bat and fats his bat and faces his face in drinking, the defendant batd the victim's body and batd the victim's left head part against the floor as it is.

On June 24, 2011, the Defendant caused the victim to die due to blood transfusion, etc. from the left side of the hospital located in the Busan-gu Busan-gu, Busan-gu, Busan-do.

B.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lthough it may be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caused the death by blicking the victim, the above tangible force event is limited to the extent that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even by force, the defendant was in assaulted first against blicker, and the victim was forced to flickly flickly flickly flicker, and such an act is reasonable to the extent acceptable by social norms since it is merely a flick act to prevent the victim from assault, and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it is not illegal as a justifiable act stipulated in Article 20 of the penal Act, and there is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assault beyond the passive defensive act against the victim. Thus, the crime of blick flick is not established.

C.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반적인 대화 수준을 넘어서는 욕설과 폭행 등의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다툼이 있었다면 누구 에 의하여 그 다툼이 유발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i)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 인, 피해자 및 정○○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박○○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상적인 대화 수준을 넘 어서는 말다툼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진 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 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 질 좀 들이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 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을 남겨둔 채 정○○과 함께 술자리를 떠나게 되었 다고 진술하였고, ii) 정○○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상적인 대 화 수준을 넘어서는 말다툼이나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 이 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한 술자리에 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문제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한 점, ii) 정○○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가 모두 절친한 친구사이인데 피해자는 기왕 사망하였으므로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한 다는 생각에서 , 피해자의 사망 직후 피고인 및 박○○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박○○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기로 합의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으나 ,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고 양심선언을 하기로 결심함에 따라 그 진술을 번복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정○○ 및 박○○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거의 매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만나는 등으로 절친한 친구사이인 점, 정○○이 피고인 및 박○○에게 상 당한 금액의 채권이 있다는 점에서 정○○이 위 진술의 번복으로 인하여 취할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의 위 진술 번복의 동기나 내용이 경험칙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 고 설득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박○○ 및 정○○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 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 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는 등으로 싸움을 유발시킨 것 으로 볼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겨진 상 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김해시청 후문에 이르러 차를 세우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차문을 발로 차는 바람에 이를 피 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대변을 본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휴지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차안에서 휴지를 꺼내와 이를 주 자 피해자가 도로가에서 대변을 본 이후 스스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자신이 피 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i)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바람에 두 사람 사이에 시비와 다툼이 발 생한 것인 점, (ii)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관 김○○, 김○○, 신○○ 등으로 부터 '피해자로부터 맞고 가만히 있었느냐' 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소'라고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술을 먹었어도 제가 맞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제가 손을 들어 방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떻게 제가 행동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ii) 이 사건 범행 당일 04:40경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목격 자 신○○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남자 2명 (피고인과 피해자)이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 설이 섞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05:41경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119 에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범행 현장에서 04:40 경부터 05:41경까지 약 1시간 가량 함께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도로가에서 대 변을 보고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시간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 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다투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 (iv)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우 승용차를 운전할 정도였기 때문에 만취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적어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의 경우 술에 거의 취하지 아니한 상태 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전 혀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절친한 친구인 피고인을 폭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리기 로 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싸 움을 걸었다고 봄이 보다 상식에 부합하는 점, (v) 수사보고서(부검의 권오준 전화진 술)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날카로운 물체에 긁혀서 생긴 듯한 좌측 전면 복부와 흉부 표피박탈흔이 발견되었는데, 위 상처 부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 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vi) 피고인 은 자신의 119신고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보호자 자격에서 응급차량에로의 탑승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구급대원과의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 후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의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씨티(CT) 촬영이 필요하다 는 말을 듣고 이를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의사와 실랑이를 하였던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당시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하는 친구지간이었다 는 점에서,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는 과정 에서 특별한 책임이 없고 결백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피해자의 안 전과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vii)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 로 폭행당하면서 얼굴과 가슴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피고인의 오른쪽 눈부위와 가슴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일응 그 영상 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하나, 당심에서의 정○○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 건 범행이 발생하기 2~3일 전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 이미 피고인의 눈부위가 부어서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① 위 증언 당시 정○○은 피고인의 눈 부위가 부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맞은 것' 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그 당시 눈맛사지를 하라고 피고인에게 계란를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받을 당 시 피고인은 '오른쪽 눈 밑에 피멍은 어떻게 난 상처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차 2 차에서 술을 마실 때는 상처가 없었는데 지금 저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다면 상철이와 싸워서 난 상처일 것입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위 상처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이 라고 진술하기보다는 싸워서 난 상처라고 진술한 점 , ⓒ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한 피 고인의 얼굴과 가슴부위에 대한 영상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오른쪽 눈밑부위에 피 멍이 들어 있고, 가슴부위에 상처가 있을 뿐 아니라 목부위까지 발갛게 발적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피멍의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눈부위의 붓기의 정도가 매 우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멍의 색깔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발생한 것으로는 보 기 어렵고, 또한 가슴 부위의 상처에는 이미 피딱지가 앉아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일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의 눈부위 피 멍과 가슴부위의 상처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정○○의 위 증언에 신 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 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스스로 차를 운전한 점이나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범행 후 신고한 경위나 내용, 구급대 원이나 의사와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 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 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 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 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폭행을 하면서 싸운 이상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린 이 사건 행위를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 당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act of taking the victim and taking the victim over the floor was nothing more than a passive passive defensive act to prevent the victim's assault and thus constitutes a legitimate act. Thu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nd thus, the above argument by the prosecutor is with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prosecutor's appeal is well-ground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again decided as follows.

Criminal facts

2. A. As set out in paragraph (1).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at each of the above-mentioned and full-time trial by ○○ and full-time○;

1. Each original judgment’s each of the original judgments on the rooftophoho Lake, Kim○, Kim○, and Shin○○;

1. Examination protocol of suspect about ○○○ by the prosecution;

1. The written statement of each police officer against the defendant and ○○○;

1. A death diagnosis report, a practical survey report, a response to requests for appraisal, an appraisal report (I), an appraisal report (II), a autopsy appraisal report, or a recording record;

Copy

1. 14 copies of a field photograph, 5 copies of a photograph; and

1. Each investigation report (including situations, etc. at the time of entrance into the scene, telephone statement of witness ○○○, details of 119 reports and withdrawal;

Investigation report of the police officer's statement, call officer's telephone statemen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s 262 and 259(1) of the Criminal Act

2. Discretionary mitigation;

The reason for sentencing under Articles 53 and 55(1)3 of the Criminal Act (hereinafter “the reason for sentencing”),

The crime of this case was committed by the defendant, who is a friendship and the victim, who was in dispute with each other in the face of money and caused the death by the defendant facing the left-hand head part of the victim's body. The result of the crime was very serious and the nature of the crime was extremely poor. Although the crime of this case was committed immediately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the defendant voluntarily reported to 119, thereby withdrawing relief measures against the defendant. However, it seems that prompt treatment for the victim could not be performed because the victim's intention after arrival in the emergency room could not go against the weather (CT) photography of the victim who wants to perform the necessity.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it is difficult to find any color against his mistake or divided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and five million won or more was paid to his bereaved family memb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agreement was genuine in terms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agreement was made in order to confession and reflect the crime of this case to his bereaved family members.

However, the crime of this case is contingent when the defendant was wraped with the victim, and immediately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was reported to 119 and took relief measures for the victim, and there are no records of punishment in addition to several minor fines, there are no records of punishment. In addition,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stated in the arguments of this case, such as the relation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motive, means and method of the crim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behavior, family environment, shall be determined as ordered by the order,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stated in the arguments of this case, such

Kim Young-young

Park Wo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