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가. 피고 ○○세무서장은 2002.1.24.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시 ○○면 ○○리 30-22 임야 10,154㎡와 같은 리 30-25 임야 761㎡에 관하여 등기된 ■■ 소유 명의의 9,061/19,97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압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2002.1.26. 위 등기소 접수 제349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3.10.15.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중 ■■ 소유 명의의 지분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들 중 ■■ 소유 명의의 지분에 관한 공매를 진행하여 2005.1.5. △△△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각처분'이라고 한다).

2. The plaintiff's assertion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 압류등기 및 공매통지, 이 사건 매각처분에 관한 통지를 누락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가 ■■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전등기 및 압류등기말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매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이 사건 매각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세징수법 등을 위반한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Preliminaryly, even if the sale of this case is not null and void, the sale of this case is unlawful, and thus, the defendant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seeks the revocation of the sale of this case.

3. As to the period for filing a preliminary claim against Defendant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Since the above defendant asserts that the period of filing the suit is ov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provides that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may have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execute the public auction on his behalf, and the public auction in this cas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ducted by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proviso of Article 61 (1)), the objection and the request for a trial on the disposition of sale shall be governed by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period of filing the suit shall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decision on the request for examination or adjudgment is notified under

나아가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는 2005.1.20.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사에 이 사건 매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그러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사는 2005.2.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할관청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이송한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2005.2.17. 원고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된다는 통지를 한 후 2005.4.14.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5.6.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11.9.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2007.1.4.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원고가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공사의 ○○지사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피고 ○○세무서장이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송부받았고, 그 이후 심판청구와 위 소는 기각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소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As to the interest in the lawsuit of this case

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은 2005.3.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5.5.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5.3. 공매를 이유로 촉탁으로 피고 ○○세무서장의 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5.4.14. ▷▷지방법원(2004가단282160)으로부터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지분이전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If the sale price is paid in full by the sale disposition of this case and the buyer has made a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on the land of this case, the plaintiff, as a civil lawsuit, seek a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State on the tax amount appropriated by the sale disposition of this case, or seek a cancellation of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which was made by the sale disposition, against the State, is a direct and effective way in dispute resolution. This is also true even if there is a defect in the public sale procedur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u14717, May 12, 2006).

Therefore, there is no interest in the lawsuit seeking nullification of the attachment disposition and the sale disposition of this case or seeking revocation of the sale disposition of this case, and thus, the lawsuit of this case is unlawful.

5.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plaintiff's lawsuits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dismiss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ith the same conclusion is justifiable, and all of the appeals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dismiss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