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ase holding that where some of the persons who exercised voting rights i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business classification restriction of a commercial building is the buyer who fail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sectional ownership or failed to complete the sale price in full, the above resolution of the commercial building which failed to meet the quorum, unless it cannot be deemed that they were duly authorized by the sectional owners of the commercial building to establish the management organization's regulations, shall not be effective as the management organization's regulations

[2] The case holding that where some of the persons who exercise voting rights i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n the restriction on the category of business of a commercial building is the number of persons who did not fully pay the sectional ownership purchaser and the sales price, the above rules of the commercial building which fall short of the quorum shall not be deemed effective as the management organization's regulations, unless they cannot be deemed to have been duly authorized by the sectional owners of the commercial building to establish the management organization's regulations

1. On the first ground for appeal

In light of the records, the court below's rejection of the application for provisional disposition of this case by the re-appellant who seeks to prohibit the same kind of business on the premise that the business type of the store of this case is not overlapped at the time of the above sales contract is designated,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such as misconception of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establishment and validity of the agreement on the restriction of the type of business of the commercial building, as argued in the Grounds for Appeal.

2. On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고( 제23조 제1항 ),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 제28조 제1항 ),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고( 제29조 제1항 ),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1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상가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7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관리단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구분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1996년경 이 사건 상가의 7차 상가번영회칙을 제정할 당시 소외인 1, 소외인 2, 소외인 3, 소외인 4, 소외인 5(수분양자 소외인 6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 소외인 7 등 6인이 서명날인하고 그 후 1997년경 소외인 8이 추가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위 회칙 제정 당시에는 소외인 3과 소외인 7만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였을 뿐, 소외인 1, 소외인 2, 소외인 4, 소외인 6, 소외인 8은 1997년경 또는 1999년경에 비로소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이고, 특히 소외인 1, 소외인 2는 1998. 11.경까지도 상당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며(소외인 6도 마찬가지의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소외인 3과 소외인 7 외의 서명날인자들이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단 규약 설정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도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회칙 제정에 관리단 규약 설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구분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칙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② 또한, 2003(원심결정 5면 12행의 ‘1993’은 ‘2003’의 오기로 보인다). 3. 27.경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이던 소외인 1, 소외인 9, 소외인 3, 소외인 10, 재항고인, 소외인 11, 소외인 2가 위 7차 상가번영회칙을 개정하였으나, 소외인 9와 소외인 10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또한 이들이 구분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개정된 회칙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5인의 찬성으로만 개정된 것에 불과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Although the reasoning of the court below is somewhat insufficient, it is just for the court below to have the same purport, and there i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establishment and validity of trade restriction agreements in commercial buildings, as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In addition, the Re-Appellant's argument that the management or use of the commercial building can be determined by the separate rules or rules that are not the regulations of the management body under the Act, and that the authority to establish or modify such regulations or rules exists not only for the sectional owners of the commercial building but also for the lessee, cannot be accepted as being merely an independent opinion.

3. On the third ground for appeal

The grounds alleged by the re-appellant alone cannot be deemed to have explicitly consented to the above 7th commercial set forth in the commercial set forth above,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Therefore, the above ground of appeal is without merit.

4. Conclusion

Therefore, the re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Park Si-hwa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