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s to the ground of appeal on the Plaintiff’s assertion of gift of nominal trust property

A. The provision on deemed donation of trust property under Article 45-2(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8828, Dec. 31, 2007) (hereinafter “the provision on deemed donation”) applies to cases where the actual owner and the nominal owner are different from the actual owner, in relation to the property (excluding land and buildings) requiring registration, etc. for the transfer or exercise of the right. In such a case, the tax authority must prove that the nominal owner of the relevant property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wner. Accordingly, in order to apply the provision on deemed donation of the shares registered as the shareholder in the shareholder registry in this case, the Defendant, who is the tax authority, must prove that the Plaintiff Jeong P&C, the nominal owner of the said shares, is not the actual owner.

However,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the court below found a series of factual relations in its decision, and found such facts alone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plaintiff Jeong Jong-chul is the actual owner of the shares of this case registered in its name, and determined that the disposition imposing the gift tax of this case by applying the provision on the constructive gift of this case for the reason that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This is, contrary to the legal principles as seen above, on the ground that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prove that the plaintiff Jong-chul is the actual owner of the above shares. Accordingly,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 on the provision on constructive gift of this cas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Furthermore, the lower court rejected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only 20,000 shares of the instant company were held in title trust with the deceased Nonparty 1 from the initial date of the establishment, but it is extremely doubtful whether the said assertion may be rejected solely on the grounds of the ruling.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정철은 1979. 10. 29.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문화어연을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주)문화어연의 대표이사로서 (주)문화어연을 운영하였는데, 1983년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약 30억 원에 이르는 조세[(주)문화어연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 합계 약 15억 원과 원고 정철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15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데다가 사업부진까지 겹쳐 1984. 10.경 부도를 낸 이후 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원고 정철 소유의 재산은 그 무렵 과세관청에 의하여 조세체납을 이유로 모두 압류된 점, ② 원고 정철은 1983년경 (주)문화어연에 대한 위 법인세와 방위세 약 15억 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다가 1993. 12.경에 와서야 대법원에서 “위 약 15억 원의 81%에 해당하는 약 12억 원 상당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 정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과세관청의 위 압류는 1994년경 모두 해제된 점, ③ 한편 원고 정철의 자형인 소외 1 망인은 1990. 9. 1.부터 원고 정철의 이름을 표방하여 개설된 ‘정철외국어학원’의 대표자를 맡아 오다가, 위 학원이 1992. 7. 23.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20,000주 중 19,993주를 인수한 후(나머지 주식 7주도 소외 1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1999. 4.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온 점, ④ 소외 1 망인의 처나 직계존비속은 주주로 전혀 등재된 적이 없이 오직 소외 1 망인만이 이 사건 주식 전부인 20,000주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폐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04. 3. 19.부터 2004. 5. 11.까지 사이에 처남인 원고 정철 및 소외 2, 3, 4, 5, 6에게 그 명의를 모두 이전하였는데, 소외 2는 원고 정철의 아들, 소외 3은 그 처, 소외 4는 그 처남, 소외 5, 6은 그 지인으로서 모두 소외 1 망인보다는 원고 정철과 직접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고, 위 명의이전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피고의 평가법에 의하더라도 설립 당시보다 그 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한 23억 원 정도인데도 그 주식 이전에 따르는 반대급부의 흔적도 뚜렷하지 않은 반면, 폐암으로 사망하기 직전이던 소외 1 망인이 위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20,000주 전부의 명의를 이전한 점, ⑤ 소외 1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기안품의서 등 주요 내부문건에 최종결재권자로서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소외 1 망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에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적은 있으나 그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계속 연대보증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⑥ 소외 1 망인의 처나 직계존속 중에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없으나 원고 정철의 처남인 박현수, 소외 4, 그 처인 소외 3, 그 아들인 소외 2, 정학수 등이 임원으로 등재된 점, ⑦ 소외 1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급여는 대표이사 및 1인주주에 상응한 보수 등이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적고 달리 소외 1 망인에게 대표이사 및 1인주주에 상응한 보수 등이나 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⑧ 소외 1 망인이 원고 정철에게 자신이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후 소외 1 망인의 상속인이 원고 정철을 포함하여 주식 명의인을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하거나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⑨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이 소외 1 망인의 실질적인 계산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⑩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권, 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는 계속 원고 정철이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정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당초부터 소외 1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이 쉽게 위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court below should have deliberated more carefully o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the wife or lineal ascendant or descendant of Nonparty 1 deceased was not registered at all as the shareholder or officer of the company of this case; (b) the reason why Nonparty 1 deceased transferred the name of the shares of this case without taking any measures immediately before the death; (c) the reason why the company of this case used the trademark right, etc. of the Plaintiff Cho Jong-chul; and (d) the reason why the company of this case used the trademark right, etc. of the Plaintiff Cho Jong-chul; (b) however, the court below did not proceed to such deliberation and did not err by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in readily rejecting the title trust relationship of the Plaintiff Cho Jong-chul’s assertion

2. As to Plaintiff 2’s ground of appeal on inheritance tax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as legitimate on the ground that it wa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Plaintiff Jeong Pul is the actual owner of the instant shares, and that the inheritance tax im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2, who is the property heir of Nonparty 1 deceased, was imposed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on Nonparty 1’s property.

However,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in the incomplete hearing as seen above as to whether the plaintiff Jeong Jong-chul is the actual owner of the shares in this case, and the plaintiff 2's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also has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Jeon Soo-ah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