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피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주산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

8. 26. 20,000,000원, 2001. 4. 7. 21,000,000원, 2001. 2. 21. 2,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이하 위 대출금을 각각 ‘이 사건 제1 대출금’ 내지 ‘이 사건 제3 대출금’이라 하고, 위 각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2003. 8.경 당시 변제되지 않았던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각각 9,000,000원, 21,000,000원, 2,000,000원이었고, 이자는 각각 3,360,827원, 5,830,519원, 600,327원이었는데,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03. 8. 4.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제1, 2 대출금 중 잔존 원금 전액인 9,000,000원, 21,000,000원과 잔존 이자 중 일부인 2,291,942원, 2,849,6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조합은 그 무렵 이 사건 제3 대출금 원금 2,000,000원과 이자 187,395원을 대손처리하고, 대위변제되거나 대손처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채권 합계 4,462,665원[= 이 사건 제1 대출금 이자 1,068,885원(3,360,827원 - 2,291,942원) 이 사건 제2 대출금 이자 2,980,848원(5,830,519원 - 2,849,671원) 이 사건 제3 대출금 이자 412,932원(= 600,327원 - 187,395원)]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였다. 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고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07. 4. 6.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제3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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