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재두-504(2015.12.10)

제목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건

대법원-2015재두-610(2016.05.1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