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2509(2017.09.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87(2014.10.27)

제목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7-두-67964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