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과 그러한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회사 소유인 경기 1차2806호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8.10.23.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난 직선도로의 편도 2차선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70내지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 경기 회천읍 회정리 410 앞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소외 연재찬, 최동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들이 차량통행이 복잡한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 부근에 횡단보도를 두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사 및 피해자들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사고후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