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속 종합소득세 270,418,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2005. 11. 7.부터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가 ○○승마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0. 1. 5.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26) 및 2010. 9. 10. 제기한 점유물반환청구소송(같은 지원 2010가합1173)에서 ○○종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종건은 위 각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공사대금청구소송의 승소가액 원금이 2,271,748,753원이다), 위 ○○승마리조트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7. 15.경 항소가 각하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소송 사건'이라 한다).다. 한편 원고의 사무장인 이○○과 ○○종건은 2011.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 사건 약정에서 '갑'은 이○○을, '을'은 ○○종건을 뜻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업무를 '경매 사건'이라 한다).

1. 이 약정은 ○○시 ○○동 소재 '승마리조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명의로 매수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하는 전 과정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그의 책임으로 경매대금(보증금+잔금)을 조달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하고, 을은 갑이 경매잔대금을 납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이전 받을 자를 지정,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경매보증금을 조달하여 경매에 참가한 후, 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경매잔대금을 납부하되, 위 대출금에서 경매대금 및 경매대금 조달에 따른 이자,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등으로 오 억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소유되는 각종 세금 및 법무사 수수료, 갑 명의로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재산세, 을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돈(이하 '운용자금'이라 함)은 을에게 교부한다.

4. 갑과 을은 경매대금 외에 위 제3항에 열거된 각종 비용의 조달을 위해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위 각 비용이 조달 및 지급된 이후 을 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경매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그 비용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매수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 위 각종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은 을에게 교부해야 한다.

5. 을은 갑이 경매잔대금을 납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경매대금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를 을 측의 사람으로 변경한다.

6. 을은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경매대금 및 운용자금 등을 대출 받음에 있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갑에게 교부하여, 갑이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라. 이○○은 ○○시 ○○동 74 외 17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2. 2. 14.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은 2012. 7. 31. ○○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에버랜드, 채권최고액 4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중 5억 원(이하 '이 사건 보수금'이라 한다)이 2012. 8. 2.과 그달 3., 그달 30. 총 3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수금이 '소송 사건'의 보수금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9. 5.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8,58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418,2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의 계좌에 대하여 제3자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으로부터 5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형식적으로만 이체받은 것일 뿐이고, ○○종건으로부터 소송 사건이나 경매 사건의 보수금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2) 또한 이 사건 보수금은 ① 원고가 경매 사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거나, ② 소송 사건과 경매 사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혼재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종건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아직 ○○종건에게 경매 사건의 역무 제공을 완료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보수금을 단순히 소송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수금의 성격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임인인 ○○종건으로부터 소송 사건과 경매 사건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대가로서 이 사건 보수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종건은 소송 사건에서 승소한 후 ○○승마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겠다고 결심한 뒤, 원고에게 '원고 측(이하 원고와 이○○을 합하여 '원고 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달라.'는 취지로 경매 사건을 위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종건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는 형식상 당사자인 이○○이 아니라 변호사인 원고라고 볼 것이다.

②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보수금이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성공보수금이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수금은 적어도 원고가 ○○종건에게 소송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성격을 지고 있음은 분명하다(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전에 별도로 소송 사건에 대한 수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③ 한편 ㉮ 이 사건 약정은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 사건이 이미 종료된 2011. 7. 15.경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11. 12. 15.경 체결된 점, ㉯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성공보수금 등'이라는 표현에 비추어 소송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 외에도 다른 명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 원고 측과 ○○종건은 이 사건 보수금의 지급시기를 경매 사건에서의 용역 제공과 결부시킨 점, ㉱ 이 사건 보수금을 단순히 소송 사건의 대가로만 보기에는 소송물의 가액,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지급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다고 보아야 한다.

④ ○○종건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 전인 2013. 9. 30. 이○○을 상대로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합1501,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이 사건 보수금의 성격에 대하여 "○○종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점유물반환청구소송 등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했고, 또 이○○이 비용을 전액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종건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일련의 과

정에 대한 보수이다."라고 주장하고, 5억 원을 형식상으로만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

이 아니라 ○○종건으로부터 성공보수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각 도

래하였는지 여부

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였는지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

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

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위 다.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임 사무의 용역

공급 시기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고, 위 역무를 제

공받는 자인 ○○종건이 위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인 2012. 7. 31. 무렵이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종건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크게 원고

측이 자신의 비용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야

하는 것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마련하거나 부동산의 전부 또

는 지분을 처분한 후 대출금 또는 처분대금에서 이 사건 보수금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

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건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나뉜다.

② 그런데 ○○종건은 원고 측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원고 측이 경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매대금 기타 경비가 위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오

히려 원고 측에게 지급하고, 대출금 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야 한다(이 사건 약정

제4, 5항). 만일 ○○종건이 경매잔대금 납부일부터 3개월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원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이 사건 약정

제4항).

③ 따라서 원고는 원고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35억 원을 대출받은 2012. 7. 31. 무렵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역무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종건이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건의 자금 부족 등 내부 사정으로 원고가 제공

한 역무의 산출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고와 ○○종건은 이 사건 보수금의 지급 시기를 원고 측이 ○○종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가 아니라 경매 잔대금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때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4나1660)에서도 원고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이 사건 약정 제3, 4항에 기재된 경매대금 기타 비용

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측은 ○○종건에게 현재나 장래에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여야 할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5. 8. 26. ○○종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

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 1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

정되었다.

나)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가 도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

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

입 시기는 '\u3000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

원고와 ○○종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그 대출금에

서 이 사건 보수금을 우선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7.

31. 무렵까지 ○○종건에게 자신의 책임 범위에 있는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고, 2012.

8. 2.부터 그달 30.까지 ○○종건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보수금 5억 원을 지

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 역시 2012. 7. 31.이라

고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2012. 7. 31. 모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