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정산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정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정산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개발부담금정산이 다음해에 결정·공고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추가적인 별도의 쟁송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이 개발부담금정산이 다음해에 결정·공고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추가적인 별도의 쟁송방법을 인정한 것일 뿐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의 사유가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여 위 규정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는 피고라고 한다)는 1996. 3. 25.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방법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는 원고라고 한다)에게 219,159,36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부과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고되자 같은 해 12. 17.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193,066,130원으로 감액정산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2. 5.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개시시점지가의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들어 감액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서 1996. 12. 17.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자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1996. 12. 17.에 한 개발부담금 감액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를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법 제22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법 제22조 제2항이 위에서 본 취지에서 추가적인 별도의 쟁송방법을 인정한 것일 뿐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의 사유가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여 위 규정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