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 콘크리트 펌프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아래 다항 기재 사고로 건물 일부가 파손된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4. 1. 참가인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4. 1. 24:00부터 2017. 4. 1. 24:00까지,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험료를 2,245,750원으로 하는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 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E은 2016. 4. 15. 15:30경 피고 A 소유의 거제시 F 소재 'G펜션' 내 수영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G펜션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키고, 아웃트리거(중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중장비를 지지하는 받침대)를 세팅하여 붐대를 조작하였는데, 갑자기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되어 피고 A 소유의 G펜션 축대 일부가 무너지고, G펜션 인근에 위치한 피고 B의 주거지 건물 벽체와 지붕이 일부 파손되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피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조작미숙 등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규정하는 '지반의 침하'라 함은 자연재해에 준하는 정도로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지반의 침하나 건물 구 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사고가 아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면책조항의 명시·설명의무 대상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를 면책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건설기계 자동차의 사용시에 지반의 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그 설명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1)

4)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청약내용 확인 및 자필서명'란에 "본인은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아 자필 서명 후 보관을 안내받았으며,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인쇄된 문구의 옆에 참가인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부분에서 주요설 명내용 제4항으로 '보험금의 면책 감액 등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특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략)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이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이 위 문서의 하단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란에는 주요설명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표시한 것이 아니라 전체 칸을 아울러 하나로 길게 체크 표시를 하였고, 그 하단 '모집자 확인'란에는 어떤 모집자가 참가인에게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보험약관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참가인이 서명을 한 부분에도 보험모집자의 성명과 교부 및 설명이 이루어진 내용이 공란으로 비어 있는 채 참가인이 서명하여야 하는 부분만 동그랗게 표시되어 서명만 이루어졌을 뿐인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내용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설령 참가인이 이 부분을 읽고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달리 보험모집인이 참가인을 대면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을 직접 설명하였다거나, 원고의 콜센터 직원 등이 전화로 위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참가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임을 들어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2015. 4.경 출고되어 참가인은 이미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참가인이 같은 종류의 차량을 다수 보유하여 보험 가입경험이 많으며,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은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약관의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면책조항의 내용은 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5. 4. 1. 이 사건 차량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보험자의 설명이 없었음에도 알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위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오히려 위 면책조항의 내용은 그것이 피보험자동차를 어떠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때에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일반적으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승

판사 우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