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제주시 선적 일반화물선 B(2,484톤)의 1등 항해사로서 음식찌꺼기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5. 3. 하선하여 현재는 무직인 자이다.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분쇄하지 않은 음식찌꺼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호, 별표 제3호). 1. 피고인은 2013. 3. 22. 18:0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북동방 약 21해리 해역(북위 34도 12분, 동경 127도 41분, 영해기선으로부터 약 15.7해리 내측)에 음식찌꺼기 0.02㎥ (20kg )를 배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 18:00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방 약 3.7해리 해역(북위 35도 57분, 동경 126도 17분, 영해기선으로부터 약 24해리 내측)에 음식찌꺼기 0.06㎥(60kg)를 배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동방 약 25해리 해역(북위 33도 59분, 동경 127도 50분, 영해기선으로부터 약 1.4해리 내측)에 음식찌꺼기 0.04㎥ (40kg)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 통보(B)

1. 폐기물 배출 기록부

1. 내사보고(음식물찌꺼기 배출장소 표기 해도 및 음식물찌꺼기 처리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